민주당 "아니면 말고식 법개정 무책임", 국민의힘 "개정방향 15일 공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해 "본인의 직무상 비리를 방어하는 데 활용돼선 안 된다"며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전 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 및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최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남용하기 위해 '방탄 출마'를 감행하는 행위가 국민들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원내지도부에서는 지난 2016년 20대 국회 정치발전특위에서 만든 개정안보다 더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연구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는 인천 계양을에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 이재명 후보의 불체포특권 활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1차 저지선"이라며 "하지만 만에 하나 1차 저지에 실패하더라도 대장동, 소고기, 초밥 수사가 좌절되지 않도록 연구를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 전 지사가 이번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적용받게 된다.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방탄 출마'라는 말이 나온 이유다.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방탄 출마론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불체포특권 개정까지 거론하고 있으니 황당하다"고 맞받았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헌법상 권한인데도 집권여당 대표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정말 무책임하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정에 대해) 그제부터 연구를 시작했다"며 "이번 일요일(15일) 오전에 제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의 개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조성아 기자 js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