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사면 안되면 2028년 5월까지 5년간 출마 못해
차기 대선주자군 빈약…'친문 적자' 金 석방 필요성
통합 vs '내편 챙기기' 고심…사면원칙 깨기도 부담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찬이 취소되자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 문제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오찬에 앞서 윤 당선인 측은 "윤 당선인이 MB 사면을 건의하고 문 대통령이 수용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끌어들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김 전 지사와 함께 사면할 것"이라며 "100%"라고 확신했다. "김 전 지사를 살리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고) 남겨놓은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김 전 지사가 누구를 위해 선거법 위반을 한 건가. 문 대통령 당선을 위해 한 것 아닌가"라며 "문 대통령 이익을 위해 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 입장에서 김경수를 그냥 놔둘 수 없고 살려줘야죠"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MB·김경수 바터' 프레임에 발끈했다. 박주민 의원은 "김 전 지사와 같이하는 것은 아직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같은 생각을 하는 자가 있다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중대 범죄자가 정치적 이유로 사면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MB 사면 자체를 비판했다.
오찬 무산 12일 뒤인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청와대에서 만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선 사면 대화가 없었다는 게 양측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퇴임을 앞두고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사면 결정의 핵심 변수는 김 전 지사 거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권 원내대표의 '동시사면 예언'이 적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문 대통령이 퇴임 하루전인 5월 8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MB, 김 전 지사 등을 석방하는 시나리오다.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김 전 지사 '면죄부'를 위해 MB가 들러리 서는 격이다. 국민 통합 취지보다는 '내편 챙기기' 성격이 강한 셈이다.
물론 민주당에선 MB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강하다. 김두관 의원을 비롯해 'MB 사면 불가론자'가 적잖다. MB 사면은 문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이다. 문 대통령은 뇌물·횡령 등 5대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 불가를 공언했다. 정치인 사면 최소화 원칙도 내세웠다.
MB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비자금 약 33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감됐다. MB 사면은 문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을 깨는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과 달리 MB에 대해선 사면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중시하는 '국민 공감대'와도 거리가 있다.
문 대통령이 그런데도 MB 사면을 고심하는 건 그만큼 '친문 적자 김경수'에 대한 애정이 깊다는 뜻이다. 김 전 지사는 문 대통령에게 '아픈 손가락'이다. '대선 유공자'인데도 영어의 몸이다.
그는 2017년 대선 때 문 대통령 대변인으로 최측근이었다. 문 대통령을 적극 돕다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경남지사직도 잃었다. "김 지사의 감옥행은 대리감옥행"(장성민)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 전 지사는 사면되지 않으면 내년 5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한다. 2028년 5월까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한 정치 전문가는 민주당 내 빈약한 차기 대권 주자군과 관련해 김 전 지사가 필요해 사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민주당에선 이재명 상임고문이 석패해 정치 복귀 시 가장 유력한 주자가 되겠으나 대장동 의혹 등 각종 사건에 연루돼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차기 주자군을 되도록 많이 만들어놓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김 전 지사는 친문 진영에서 경쟁력 있는 카드로 꼽혔으나 드루킹 사건으로 중도 낙마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김 전 지사와 MB를 함께 사면하느냐, 아니면 아예 사면을 하지 않거나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할 것"이라며 "둘 중 하나만 사면하는 건 역풍이 거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MB만 사면하면 민주당 지지층의 거센 반발과 저항이 예상된다. 김 전 지사만 사면하면 국민 통합 의미를 살릴 수 없다.
국민의힘은 "MB 사면을 빌미로 민주당 핵심 인사들까지 사면해야 한다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의당도 "이 전 대통령과 연동해 김 전 지사 사면을 논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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