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민의힘 정강정책 1항 기본소득인 것 아냐"
尹 "李의 기본소득과 다르다"…李 "사과면 사과지"
安 "재난지원금, 형평"… 李 "키 크다고 불리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일 중앙선관위 주관 사회 분야 TV토론에서 기본소득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첫 번째 공통질문인 '복지정책과 재원조달 방안'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는 '현금성 복지'인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먼저 윤 후보가 "사회서비스 복지는 현금 복지보다 지속가능한 선순환에 크게 기여한다"며 "기본소득 같은 현금 보편 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하는 반면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해 도약적인 성장을 함과 아울러 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면 더 큰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고 맞춤형 복지와 사각지대 제로의 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3가지 안전망을 제시하며 "두 번째는 소득 안전망이다. 기본소득과 각종 수당을 통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응수했다.
윤 후보는 시간총론제 토론에서 또 "기본소득 같은 보편복지를 현금으로 하게 되면 1년에 1백만원만 해도 50조 들어간다"라며 "이것을 '탄소세다, 국토보유세다' 증세를 하면 결국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에 지장을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장과 복지가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기대하기 참 어렵다"고 몰아세웠다.
그러자 이 후보는 "윤 후보는 기본소득 비판을 자주 하는데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을 한다고 들어있는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말한 기본소득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사과'라고 하면 '사과'이지 '내가 말한 사과와 다르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와 안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상 범위를 두고 언쟁을 벌였다.
안 후보는 "작년 9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하위 88%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이 후보가 반발해 나머지 12%까지 채웠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같은 당인 경기도의회 의장도 반발했는데 이 후보가 '대한민국이 평등한 나라인데 누군가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받거나 배제돼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며 "혹시 후보가 평등, 형평 차이에 대해 생각한 점이 있나"라고 따졌다.
이 후보는 "형평은 실질적 평등과 거의 같은 말로 쓰이는 것 같다"며 "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게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므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받아쳤다. "세금을 많이 내는 걸로 이미 차별받았는데 국가 정책의 반사적 이익까지 차별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안 후보는 'equality'(평등)과 'equity'(형평)를 구분하는 두개의 그림이 그려진 패널을 꺼내 들고 재반박했다. "야구장에 키가 다른 사람이 야구를 보려고 하는데 이쪽(키와 무관하게 의자를 배정)은 똑같은 혜택을 주는 산술적 평등이다. 결과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야구를 못 보게 된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반대로 이쪽(키가 작은 사람에게 의자를 배정)을 보면 여기엔 키 높이에 맞게 (의자가 배치)돼 있는데 이게 사실 형평이고 공평함이다"라며 "산술적 평등보다 형평, 공평함이 더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의자를 만드는 돈을 키 큰 사람이 거의 다 냈다"며 "키 큰 사람에게 불리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담장 자체를 낮추는 노력도 동시에 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곁들였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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