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도 이미 마련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없이 휴대전화 앱만으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행정안전부와 10일 서울 중구 SK T타워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4월 중 주민등록 인증을 위한 시범 서비스, 상반기 정부24앱과 PASS를 통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을 일부개정('22.1.11 공포), 서비스 도입 근거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용자는 정부24·PASS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을 화면에 표시해 본인의 신분을 인증한다.
1인 1휴대폰으로 본인 명의만 가능하고 타인 명의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통신사들은 본인 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단말인증 등 보안 강화 작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통신3사와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활용처로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등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기관과 공항,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도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도 협의 중이다.
통신3사는 "현재 PASS 이용자는 3600만 명을 넘었고, PASS모바일 운전면허 이용자도 370만 명에 달한다"면서 "국민들이 PASS라는 모바일 지갑으로 다양한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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