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서 국가 책임·가해자 제재 강화해야"
윤석열 겨냥 "검열 논란으로 해결 포기하면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9일 디지털 성범죄가 "남녀 성 간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라며 근절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민주당 미래당사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담'에 참석했다. 대담자는 'n번방 성착취' 문제를 처음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의 박지현씨다. 박씨는 최근 선대위 내 디지털성범죄근절특별위원장으로 영입됐다.
이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자 30%가 남성"이라며 "성폭력 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대개 여성일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남녀갈등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고 진단했다. "남녀 상관 없이 소중한 인권에 대한 살인이라고 규정해도 될 만큼 심각한 주제"라는 것이다.
그는 박 위원장에게 "디지털 성착취 문제를 남녀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주고 개인으로서 아무런 공적 지원 없이 진상을 찾아내고 책임을 묻는 일을 수행해 오신 그 과정에 정말로 경의를 표한다"며 당부와 찬사를 전했다.
박 위원장은 'n번방' 가해자 추적 과정에서 초기 경찰 수사가 더디게 진행됐던 점, 국제수사 공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후보는 "성 착취물에 대해선 국제수사 협조가 가능한데 문제는 정부가 역량 투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그는 "이 부분에 국가 책임을 강화해 성착취물 유통 문제를 완전히,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발각될 경우에는 엄청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디지털 성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로 근무할 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고 실무 인력도 상당수 배치해 상당히 성과가 많았다"며 공약 실천력을 자평했다. 그러면서 "사전 예방 과정에서 사전검열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해소해나가야지 이 문제 해결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윤 후보는 법 개정 필요성 이유로 '통신비밀 자유'를 앞세웠지만 '이대남(20대 남성)'을 의식해 일부 남초 커뮤니티 주장에 힘을 실은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