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IFT 배제, 달러 청산 중단, 가스파이프 차단, 푸틴과 가족 제재
베네수엘라 마두로, 시리아 알아사드, 리비아 카다피 등 제재전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제재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푸틴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제재하는 것을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다. 그걸 보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국경 근처에 집결된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병력을 이끌고 우크라이나로 진격한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침공"이 될 것이며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 지도자에 대한 미국의 직접 제재는 드물지만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리비아의 무아메르 카다피 등이 직접 제재 대상이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한 미국의 지원도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화요일에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2억 달러 패키지의 세 번째 수송으로 군사 장비와 탄약을 실은 미국 비행기가 키예프 공항에 착륙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러시아 천연가스 중단에 대비해 전 세계 주요 에너지 생산 국가 및 기업과 공급망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는 가스 공급의 약 1/3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앞서 AP통신은 해설기사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푸틴 대통령을 응징하기 위해 고려 중인 재정적 옵션은 전면적인 것부터 여자 친구 등 매우 사적인 것까지 다양하다면서 다양한 제재 조치를 소개했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예상하는 조치는 러시아를 국제은행결제망(SWIFT)에서 분리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금융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바이든 취임 직후에도 러시아의 SWIFT 분리 관련 논의는 지속돼 왔다. 유럽은 작년 4월 29일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 군대가 철수하지 않는다면 러시아로부터 SWIFT 결제 시스템을 분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는 SWIFT 옵션을 자국에 대한 선전포고와 동일하다고 선언할 만큼 이를 '그동안 겪지 못했던 강도'의 금융제재로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 다음으로 SWIFT 결제 건수가 많은 국가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도 서구의 SWIFT 배제를 의식해 자체 금융송금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시도했지만 제한적인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현재 200개국의 1만1000개 금융기관이 SWIFT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SWIFT를 통해 연 100억 건의 국제 송금이 이뤄지고 금액 기준으로는 1조 달러가 넘는 수준이다.
러시아를 포함한 25개 국가(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미국, 영국, 스웨덴 등) 중앙은행이 SWIFT 이사회 회원들이다.
문제는 SWIFT 옵션이 미국과 독일을 비롯한 국제 채권자들에게 큰 손실을 가져다 주게 된다는 것이다.
2021년 10월 1일 기준, 러시아 외채규모는 4906억 달러에 이른다. 게다가 러시아의 주요 수입처는 유럽으로, 유럽 수출 자금 결제에 가장 큰 문제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1~10월 동안의 러시아 교역의 EU 의존도는 35.8%에 이르며, 수입 의존도는 32.4%, 수출 의존도는 37.9%에 이른다.
[표] 2021년 1~10월 러시아의 대유럽 교역 현황
| 비고 | 러-EU 교역 | 수출 | 수입 | |||
| US$ 백만 | 비중(%) | US$ 백만 | 비중(%) | US$ 백만 | 비중(%) | |
| 러시아 총교역 | 624 383.2 | 100 | 387 071.1 | 100 | 237 312.1 | 100 |
| 증감률(%) | 36.9 | - | 43.0 | - | 28.0 | - |
| 대 EU 교역 | 223 791.8 | 35.8 | 146 825.2 | 37.9 | 76 966.6 | 32.4 |
| 증감률(%) | 44.0 | 1.7 | 58.6 | 3.7 | 22.6 | -1.5 |
미국의 또 다른 무기는 달러 청산(淸算) 중단이다.
바이든은 기자들에게 러시아의 달러 거래 능력을 차단하는 것이 미국이 연구하고 있는 옵션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SWIFT 옵션 및 기타 재정 조치와 달리 이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이다.
미국이 러시아의 달러 결제를 막으면 많은 러시아인과 러시아 기업은 미국 은행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급여 지급이나 물건 구매와 같은 가장 일상적인 거래조차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미국은 이전에 이란, 수단 및 기타 국가에 대해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금융기관의 달러 청산을 중단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수출 통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는 기존의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와 함께 러시아를 수출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한 국가 그룹에 추가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 소프트웨어,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지배력으로 인해 집적 회로 및 집적 회로를 포함하는 제품을 확보하려는 러시아의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로 인한 영향은 항공전자공학, 공작기계, 스마트폰, 게임 콘솔, 태블릿 및 TV로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제재는 또한 인공지능이나 양자 컴퓨팅에서 러시아의 하이테크 야망에 타격을 줄 국방 및 민간항공 부문을 포함한 중요한 러시아 산업을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
러시아가 공을 들인 노르드스트림2(Nord Stream2)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불용화하는 것도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포함된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러시아가 에너지를 지렛대 삼아 유럽을 종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 하에 노르드스트림2를 반대해왔다.
공화당은 지금도 송유관 운영자인 러시아 국영가스회사에 대한 즉시 제재를 가하기를 원하지만 민주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경우에 가능한 옵션으로 간주하고 있다.
독일 역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파이프라인의 작동을 차단하는 것이 "테이블 위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재 전술 중 하나는 지도자와 그 가족, 군과 민간 그룹을 제재하는 것이다. 푸틴과 그의 친구, 그리고 가족은 러시아의 강력한 기업 과두제 집권층(oligarchs) 및 은행과 함께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인디애나주의 짐 뱅크스(Jim Banks) 의원은 다른 공화당 의원 40명의 공동발의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도 SWIFT 차단부터 노르드스트림2 중단까지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또한 러시아 상류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제재를 촉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푸틴의 가족과 푸틴의 연인으로 알려진 2004년 리듬체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알리나 카바에바(Alina Kabaeva)도 포함된다.
언론계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카바에바는 2014년 내셔널미디어 그룹 회장으로 취임했는데 2020년 러시아의 탐사보도 매체는 카바에바의 연봉이 7억8500만 루블(약 114억9000만 원)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내셔널미디어는 푸틴의 자금책으로 알려진 은행가인 유리 코발추크(Yury Kovalchuk)가 2008년에 창립한 러시아 최대 언론사로 알려져 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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