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추가제재 요구했던 美유엔대사도 "중국과 이견"
북한의 UN제재위반 규탄 공식성명 채택도 어려울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확대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안보리 긴급회의 직전 중국과 러시아의 '보류 요청'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중국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을 안보리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는 미국 측 제안의 채택을 연기시켰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도 이날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뒤에 가진 미국 상공회의소 화상 대담에서 "북한의 공격적인 행동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중국과 이견이 있다"고 밝혀 중국이 반대했음을 숨기지 않았다.
앞서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미 재무부가 지난 12일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국방과학원(제2자연과학원) 소속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도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제재를 요구했다.
이들 5명에 대해 유엔이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조치를 해야 한다는 미국의 제재 요구는 새해 들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제안은 이날 오후 3시(미 동부시간)까지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반대가 없다면 자동으로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중국은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이날 오후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 제안에 대해 보류를 요청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컨센서스)를 통해서만 의사결정을 한다. 따라서 이 중 1개국이라도 반대하면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의 안보리 제재 대상 추가는 불가능하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미 상공회의소 화상회담에서 "안보리 전체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결의안들과 제재들을 북한이 어기는 데 대해 중국은 그냥 넘어가자고 주장한다"며 "지금 이 순간 안보리에서 나의 동료들은 북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하자는 것이 중국의 공식 입장이지만,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유엔 외교가의 시각이다. 중국은 이전에도 보류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대북 결의안의 채택을 사실상 막아왔다.
이에 따라 이날도 안보리에서 북한의 제재 위반을 규탄하는 공식 성명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오후 안보리 비공개 회의 직전에 미국이 주도한 안보리 이사국 8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라며 "안보리 이사국들이 단합해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 북한을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가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미국 외에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알바니아, 일본,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등 8개국이 동참했다.
한편 미국의 잇단 제재 시도에 맞닥뜨린 북한은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맞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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