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용인시 처인구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지구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행위자 43명을 검거,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의 투기금액은 198억 원에 달했고, 이 중 단기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은 28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들은 △농업회사법인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 투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행위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 등의 불법행위를 벌였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 A대표는 2019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11필지(1만6018㎡)를 28억6000만 원에 매입한 뒤 이 중 5필지를 허위매매계약서를 이용해 20필지로 분할했다.
A 대표는 유튜버를 통해 거짓으로 주택이나 소매점 건축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들에게 홍보해 토지 매입 후 1~8개월 사이 50억2000만 원에 매도, 21억6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A 대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매수자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법무법인 직원 B씨에게 2000만 원을 주는 대신 B 씨 가족 명의의 주택, 농지 등에 매수자 7명을 위장전입 시키기도 했다.
천안에 거주하는 C 씨는 2019년 2월 토지거래허가 시 거주지 조건을 갖추기 위해 농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위장전입 해 허가를 받은 뒤 농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위탁경영을 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자 29명은 127억 원 상당의 34필지에 투기를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도 적발됐다. 수원에 거주하는 D씨는 2019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주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해당 물건을 중개한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 명의를 빌려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했다.
유튜버 E 씨는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A 대표 등 중개의뢰인과 매수인들에게 무등록 중개해 1억16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부정허가로 밝혀지면 허가가 취소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전국 최초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투기자를 검거한 사례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자체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수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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