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인근 음식점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김승원(수원갑), 김한정(남양주을), 양기대(광명을) 의원을 만났다.
오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별내선 복선전철과 수도권 제2순환(양평-이천) 고속도로 등 60여건의 SOC사업비 확보가 도민들의 교통정체 해소와 주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조기 건설 추진이 절실한 상황으로 경기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현안인 만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또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부담 50% 지원,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도는 현재 95개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비 5조1541억 원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해 국비확보 노력을 추진 중이다. 주요 국비사업에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운영 국비지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날 오 권한대행이 국비 협조를 요청한 예산은 별내선 복선전철의 경우 2022년 시설공사 완공을 위해 국비 1465억 원, 수도권 제2순환(양평-이천) 고속도로 본격 공사 추진을 위한 국비 1171억 원 등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지연과 서울시의 경기버스 진입 규제 등으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합의 이행이 절실하다. 이에 도는 국고부담률 50%를 요구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 30%만 반영됐다.
지역화폐 확대 발행 건의는 정부의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규모가 발행액 기준 올해 본예산 15조 원(국비 1조 522억 원) 대비 77.2% 축소된 6조 원(국비 2400억 원)만 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지역화폐 발행 축소는 영세소상공인의 매출하락과 대규모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발행 규모를 29조 원(경기도 1조4000억 원→5조4133억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비 보조율도 현행 발행액 대비 4%에서 8%로 인상할 것을 건의했다.
오 권한대행은 간담회 이후 국회를 찾아 맹성규 예결위 민주당 간사와 면담을 갖고, 국비확보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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