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올해는 지방자치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시행한지 9번째 맞는 해이자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강산이 세 번 바뀌는 세월 동안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을 이뤘다"며 "각 지방정부에서는 독창적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또 "약 2년간 지속돼온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다양한 아이디어로 지역별 맞춤 방역 체계를 구축, 확진자 발생과 집단 감염을 최소화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도 의회가 협력해 추진한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현장 밀착형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완전한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지난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갖는 권한이 미약,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끝으로 "오늘 지방자치의 날의 의미를 더욱 각별히 새기며 도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완전한 자치분권 제도 강화에 온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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