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인 고의 고액 지방세 체납자 95명을 추적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체납기동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징수는 달 체납기동팀이 신설 이후 첫 성과다.
체납기종팀은 각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생활 수준 및 체납 사유를 면밀히 살폈다. 조사 결과 고의성이 짙은 체납자에 대해선 경찰 입회하에 가택수색을 진행해 동산을 압류했다.
2012년부터 지방세 2억1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A씨의 경우 체납기동팀이 평택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체납기동팀은 세무서에 협조를 구해 급여소득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뒤 사업장 소재지인 고양시에서 체납자를 찾았다. A씨는 1000만 원을 우선 납부한 뒤 매달 급여에서 100만 원씩 납부하기로 했다.
또 강원도 원주시 원주기업도시의 신축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B씨는 2010년부터 지방세 1300만 원을 체납했다. 해당 아파트도 자녀만 거주하고, 본인은 다른 곳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체납기동팀이 실거주를 확인한 후 가택수색을 실시하려하자 체납액 1300만 원을 현장에서 바로 납부했다.
체납기동팀은 이와 별도로 현장 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겐 세금 납부를 유예한 후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고의 체납자에겐 끝까지 세금을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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