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급계약서 이중 작성 등 실제 공사 계약금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 지난 4~8월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데 이때 납세의무자인 건축주가 자진 신고한 도급계약금, 설계·감리비, 건축 관련 대출 이자 등을 통해 계산된 공사금액이 과세 기준이다.
도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처음부터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했거나 도급금액을 증액하고도 고의로 종전 도급금액이 기재된 도급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신고 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취득세 허위신고 건축물의 도급금액은 모두 162억 원에 달하며 이중 누락된 도급금액은 33억 원 규모다. 해당 건축주들은 이와 관련 취득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1억400만 원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건축주인 A씨 등 3명은 도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건설회사 대표와 짜고 취득세 신고용으로 실제 도급금액보다 15억 원 낮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건축주 B씨는 도내 택지개발지구 내 대형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실제 도급금액보다 6억 원 낮은 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뒤, 준공 시점에 이 도급금액에 맞춰 시공회사 기성요청서까지 허위로 작성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으로 자진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경기도는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고 고의 탈세 등 범죄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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