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 1시간 만에 정회 선포…의원들, 공방하다 퇴장
與 "국감장에 왜 대장동 부착물 두나…당장 떼야"
野 "떼라는 주장 자체가 국감 방해…무력화하는 것"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가 1일 막을 올렸지만 시작부터 잇단 파행으로 얼룩졌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하면서다.
법제사법, 행정안전위 등 이날 열린 7개 상임위의 국감은 열린 지 1시간이 채 지나지도 않아 정회됐다.
국민의힘은 법사, 행안, 정무위 등 7개 국감장에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사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부착물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대장동 의혹 사건과 직접 연관된 법사위에선 김종민 의원이 먼저 나서 "부착물을 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감기관인 사법연수원 김문석 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단상에 섰을 때였다. 김 원장은 뻘쭘히 서있다 결국 자리로 돌아갔다.
김 의원은 "정치적 슬로건을 걸고 국감을 하게 되면 정치의 싸움장 비슷하게 돼 국회 전체의 권위와 신뢰가 떨어진다"며 "당장 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배 의원은 "국회법 148조에 따르면 국감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회의장 안으로 반입할 수 없게 돼 있고 회의가 열리는 곳이 대법원이기 때문에 검찰과 관련된 특검 부착물은 맞지 않다"며 "부착물을 떼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도 거들었다. 박 의원은 "국감은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대법원과는 무관한 정치적 구호를 외쳐가며 국감을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시키려고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전임 대법관도 대장동 의혹과 연관돼 있다"며 즉각 반격했다. 윤한홍 의원은 "국감에서 의원 개개인은 본인의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질의를 할 수 있다"며 "부착물을 둔 행위 자체가 감사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인 채택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국감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게 아니냐"며 "부착물을 떼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국감 방해"라고 강조했다.
전주혜 의원은 2017년 10월 열린 환경노동위의 종합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이 부착물을 뒀던 것을 언급하며 "여당은 되고 야당은 안 되냐"고 따졌다.
전 의원은 "국감은 피감기관 감사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게이트에 전임 대법관도 연루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속되는 공방에 민주당 소속 박광온 위원장이 간사간 협의를 이유로 정회를 선포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감사를 방해한다"고 성토했다. 양당 간 고성이 오갔다.
경기도청을 피감기관으로 둔 행안위도 개의 후 30분이 지나기도 전에 파행했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피켓을 가지고 이러는 모습도 우습다"며 "하루종일 (피케팅을) 할 거면 바깥에 나가서 하시든지"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국감장을 나가라니 무슨 말이냐"며 쏘아붙였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 퇴직금' 논란을 겨냥해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라는 부착물로 맞불 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정무위도 부착물과 증인 채택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약 50분 만에 정회를 결정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상임위와 관계도 없는 메시지를 마이크와 노트북에 붙인 채 국감하는 것이 온당하냐"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과거 민주당도 이렇게 진행했다"고 맞받아쳤다.
곽 의원이 속한 교육위, 대장동 문제와 무관한 외교통일위, 문화체육관광위의 국감도 비슷한 문제로 중단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시작 전부터 소란을 빚었다. 민주당은 "손피켓을 치우기 전까지 회의를 시작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