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지급, 공공기관 인사청문 대상 확대 등 성과
전남·전북의회 등 전국 광역의회 잇단 벤치마킹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지방의회의 '롤 모델'로 우뚝 서고 있다.
다른 지방의회 교섭단체에서 찾아보기 힘든 당내 특별위원회나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논의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의사구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다.
1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과 12월 전남도의회와 전북도의회가 이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직접 경기도의회를 찾았다. 또 다른 광역 지방의회도 잇따라 이 시스템에 대해 문의하는 등 벤치마킹의 대상이 됐다.
이 시스템은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꾸려진 대표단에 의해 그 기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경기도의회 전체 142석 의석 가운데 132석이 속한 민주당은 절대 다수당으로, 박근철 대표의원을 비롯한 36명이 대표단을 꾸리고 있다.
전국 지방의회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경기도의회 후반기 민주당 대표단의 숨가빴던 지난 1년을 돌아본다.
일하는 의회,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회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민주당 대표단은 지난해 7월 1일 출범했다. 모토는 '일하는 의회,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회다.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민의 목소리가 지방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먼저 대표단 조직체계를 세분화 했다. 박 대표의원이 교섭단체가 업무를 총괄하고, 정승현 총괄수석부대표가 부대표단별 업무조정과 협의, 의원총회 등을 책임하도록 짜여 졌다.
부대표단은 정무, 기획, 정책, 협치 등으로 나눴다. 여기에 핵심정책을 홍보·기획할 대변인단과 교섭단체의 정책을 개발·분석할 정책위원회도 별도로 뒀다.
혁신, 기본소득, 민생실천, K-뉴딜, 수도권상생협력 등 5개의 교섭단체 특별위원회도 꾸렸다. 청년위원회와 여성의원협의회도 운영 중이다.
조직을 세분화하는 데만 그친 게 아니라 1년여 간 80여 차례에 걸쳐 의원총회, 상임위원장단을 포함한 수석대표단 회의, 대표단회의 등을 열어 각 부대표단과 특별위원회의 이슈를 논의·점검, 정책으로 이끌어 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성과로 말하는 교섭단체
경기도의회 후반기 민주당 대표단의 특색 중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경기도·경기도교육청과 진행하는 정책협의회다. 정책협의회는 도민의 민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 의회와 경기도, 도 교육청이 함께 노력하는 소통·협치 기구로 지난해 8월 21일 꾸려졌다.
정책협의회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실무 추진단 성격의 정책조정회의도 진행하고 있다. 정책협의회와 정책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회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유일하다.
후반기 민주당 대표단은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정책조정회을 진행했다.
도와 벌인 정책조정회의에서는 경기도형 기본주택 구상안 및 추진로드맵, 공공버스 운영 지원,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도 교육청과는 2030 경기미래교육 정책개발, 혁신교육 추진, 학교자치 시스템 강화 및 학생자치 활성화, 무상교복지원, 학교 체육관 긴립 추진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정책조정회의를 거친 의제들은 도와 도교육청이 실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대표적 사례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인사청문 대상 기관 확대로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됐다. 또 도 의회 민주당이 제안한 정책 47개 사업(1조6708억억 원 규모)이 경기도 2020년 2·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1년 본예산에 담기기도 했다.
이들 사업에는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 지원, 경기도 방역버스 지원 등이 담겼다.
아울러 지난 1월 실시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지난 4월 추진된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 지원 확대 등도 정책협의회를 거쳐 이뤄졌다.
당초 올해 예정됐던 도내 고교 1학년의 무상교육이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된 것과 도내 83개 학교에 체육관 건립을 지원토록 한 것도 후반기 민주당 대표단이 도 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통해 일궈낸 성과다.
기본소득, K-뉴딜 등…일하는 시스템 구축
도 의회 후반기 민주당 대표단에서 볼수 있는 또 하나의 특이점은 당내 특위 설치다. 현재 기본소득, 민생실천, K-뉴딜, 수도권상생협력 등 5개의 특위를 설치·운영 중이다. 기존 운영 중인 청년위원회와 여성의원협의회도 당내 특위화 했다.
이 가운데 기본소득 특위는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기본소득의 인식을 높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모색키 위해 지난해 9월 꾸려졌다.
현재까지 9차례에 걸친 회의를 거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지원 조례와 경기도 기본소득기본 조례 제정 및 176억 원 규모의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 실현되도록 하는 데 앞장섰다.
지난해 8월 출범한 혁신특위는 도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12개 상임위에 정책지원팀을 신설토록 하고, 상임위 의원과 예산분석관을 1 대 1로 매칭해 예산을 보다 심도있게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종이 없는 '스마트 경기도의회 구현'과 전문위원실 지원인력 전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도 대표적 성과다.
아울러 청년위원회는 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대안 마련에, 여성의원협의회는 여성조직과 정치참여 확대,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지난 1년간 도민들의 삶 속에 파고 들어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각종 특위 구성으로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하는 의회 시스템도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소비지원금 등과 같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민을 위한 민생정책을 실현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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