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정책" vs "재산 있어도 힘든 분 있다"...갑론을박 여전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1차 회의를 열면서 이재명 지사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예산이 무사히 통과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예결위의 찬반 의원 수 분포를 보면 반대쪽 의원이 더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인적 구성에도 예결위 또한 찬성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예결위에 앞서 진행된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예상과 달리 '찬성'이라는 결과가 쉽게 도출됐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예결위는 9일 제 35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37조5676억 원과 경기도교육청의 18조7779억 원 규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최대 관심사는 6348억 원에 달하는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예산의 원안 통과 여부다.
29명으로 구성된 예결위는 찬성 12명, 반대 15명으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이 우세한 형국이다.
하지만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이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를 원안 통과한 데다, 부결될 경우 유력한 자당 대선 후보인 이 지사의 핵심 정책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부담을 떠 안아야 해, 도 의회 안팎에서는 앞서 열린 안행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상임위를 원안 통과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부결(삭감) 시 소득상위 18%인 243만여 명의 도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부담도 한 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6일 열린 안행위가 예상과 달리 관련 예산을 원안 통과시킨 것도 이 같은 부담이 작용한 여파로 보고 있다.
당시 안행위는 13명의 소속 의원 가운데 7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 1명은 기권하는 결과가 나왔다. 소속 의원 1명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불참했다.
당초 12명의 의원 가운데 찬반 의견이 6 대 6으로 팽팽한 것으로 분석됐으나, 반대 의원 가운데 1명이 찬성으로, 다른 1명이 기권하면서 이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예결위 또한 반대 의견이 많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찬반에 대한 격론이 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찬성'결과가 도출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도 의회는 전체 142명의 의원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이 132명으로 절대 다수다. 예결위 역시 전체 29명의 의원 가운데 27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주요 예산을 놓고 같은 당 의원끼리 갑론을박한다는 의미다.
한 의원은 "예결위 의원들간 찬반 입장이 달라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쟁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주창해온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경선 1위를 달리고, 내년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는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억강부약'이라더니 고무줄도 아니고…vs 재산과 차 있어도 살기 힘든 분 있다
이를 반영하 듯 이날 열린 예결위 1차 회의에서는'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놓고 의원들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먼저 김규창(국민의힘) 의원은 "돈 있는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을 달라고 해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은 뒤 "상위 12% 중에 25만 원 준다고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승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합금지 조치로 월세도 못 내고 생활비조차 못 버는 분들도 있다"며 "6000억 원 예산을 들여 고소득자, 부자에게 25만 원 주겠다고 하는데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선 분들에게 주는 게 맞다"고 반대 입장에 힘을 보탰다.
그러면서 "이는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재명 지사의 '억강부약' 철학과도 배치된다"며 "정책이 고무줄도 아니고 잣대가 그때그때 다르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미숙(민주당) 의원은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 잘 사는 사람에게 다 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 재산과 차가 있어도 살기 힘든 분들도 많다"며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시작된 도 의회 예결위 심의는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예결위 심의를 통과한 추경예산은 오는 15일 도 의회 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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