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화성 진안지구와 봉담3지구의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선정과 관련해 '수원 군공항의 유치희망 지자체 이전'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화성시는 서철모 시장 명의의 건의문에서 "이들 개발 예정지가 수원 군공항과 인접해 있어, 약 11만 명의 소음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방부가 나서서 이전지역의 지원규모 등을 확정해 군 공항 이전후보지 공모를 추진해달라"고 했다.
서 시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국토부의 화성 진안·봉담3지구 3차 택지 지구 발표 후 곧바로 긴급 성명을 내고 수원 군공항 이전을 촉구했다.
서 시장은 긴급 성명에서 "수원군 공항과 인접한 화성 진안·봉담3지구에 4만7000여 가구 약 11만 명이 입주할 예정인데, 군공항 소음 피해가 비할 바 없이 커질 것이 자명하다"며 "정부는 군공항 이전지 공모를 통해 군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에 수원 군공항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원시와 대립각을 세우며 수원군공항 이전 불가를 천명해 온 서 시장이 긴급성명에 이어 청와대에 직접 군공항 이전을 건의함에 따라 수원 군공항 이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화성시의 이번 건의안은 수원 군공항 이전을 비롯해 진안·봉담3지구가 시민 중심의 신규 공공택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 및 정책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4가지 안건을 담았다.
시는 건의문에서 "서울시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화성시는 현재까지 국가 주도로 9개 택지 준공을 마쳤으며 10개의 택지개발이 진행 중"이라며 "그간 신도시 개발로 야기된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사전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 건의 내용은 △공공주택지구에서의 대도시 시장 권한 강화 △구도심 인접지역 공공택지개발 시 활성화 및 개선계획 수립 의무화 △동-서간 연계성 확보를 위한 균형발전 촉진 △수원 군 공항 유치 희망 지자체로의 이전 등이다.
우선 기존에 공공주택지구 개발 시 해당 지자체가 '필수 협의 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이 어렵고 준공 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들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통합심의위원회의 지자체 참여 의무화를 요구했다.
또 신도시와 인접한 구도심의 쇠퇴가 우려됨에 따라 GTX-C노선 병점역 연장을 통한 진안·봉담·병점지구 상생안 마련과 소규모 공공택지지구에 한정된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일반 공공택지지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히 화성시의 경우 경부고속도로와 KTX, 국철 1호선이 동서를 가로지르고 국가주도의 20여개 택지개발이 동측에 집중됨에 따라 동-서간 단절과 극심한 불균형이 초래됐음을 알렸다.
서철모 시장은 "이번 건의가 마중물이 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생 협력하는 신도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동-서간 격차를 줄이고 시민이 함께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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