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혈세 개별 정치인의 정책 수단으로 이용돼선 안돼"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이 13일 "이재명 지사가 민주적 의사 결정 체계를 무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장 의장은 이날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지사가 이날 오전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때 '도 의회 요구에 따라 도와 시·군이 재원을 부담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이어 "도 의회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도에) 전달한 바 없다"며 "지원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은커녕, 도와 정식 협의 일체를 진행한 바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일부 의견을 자의적으로 판단, 도 의회의 확정적 제안인 양 둔갑시켜 예고 없이 발표했다"고 토로했다.
장 의장은 "이번 의사 결정 과정에서 138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 의회의 역할은 완전히 실종됐다"며 "의회의 입장은 철저히 무시됐고, 의원 간 분열이 야기됐으며 도민 혼란은 가중됐다"고도 비판했다.
또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 지사가 민주사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정책추진 방식을 고수하는 데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장 의장은 특히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의회 의결로 확정되는 사안"이라며 "도민의 혈세가 개별 정치인의 정책적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가 지난해 3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액수는 모두 2조7677억 원에 달해 각종 기금 정립액이 재원으로 상당 부분 활용됐다"며 "이는 도가 갚아 나가야 할 빚으로 내년부터 2029년까지 상환에 소요되는 재원이 연평균 2841억 원 규모"라고 말했다.
장 의장은 "도 의회 의장으로서 비교섭단체를 포함, 전체 의원 142명의 의견이 모두 반영된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힌 뒤 이 지사를 향해 "의원 간 편을 가르고, 의회 분열을 조장하는 반 민주적 행위를 중단하고, 코로나 극복과 도민의 민생지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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