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한미훈련 연기"…"훈련시 北 SLBM 도발"
與 의원 50여명 "훈련 연기" 연판장…적극 호응
문 대통령, 서욱에게 "연합훈련 신중하게 협의"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하명 담화'가 대한민국의 정관계를 흔들고 있다. 훈련 여부를 놓고 여야는 물론 여권 내부도 찬반으로 갈리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예정대로 훈련"을 외치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남북관계를 위한 연기"를 바란다. 민주당에선 의원들이 "연합훈련을 연기하자"고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 전 대표 캠프 측 설훈 의원은 이날 한 언론과 통화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이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도 연기가 필요하다"며 "의원단에 연판장을 돌려 4일까지 58명이 서명했다"고 말했다.
정부에선 국방부와 통일부의 입장이 맞선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연기론을 노골화했다. 전날 국회 정보위에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선 유연하게 대응하는게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사실상 훈련 연기를 주장한 것이다. 김여정 한마디에 문재인 정부가 난리법석인 모양새다. 급기야 뜬금없는 아이디어도 집권여당 대표 입에서 나왔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개성공단 재개와 미국의 투자를 통한 남북미 간 신뢰 재구축을 제안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미국 애스펀 안보포럼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출 것"이라며 "미국이 투자에 나선다면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요소로도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평화를 지키고 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한미연합훈련이지만 북한은 이런 우리의 주장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만일 '맥도날드'가 개성공단에 지점을 연다면 한미연합훈련이 방어적 차원의 군사훈련이라는 것을 북한도 수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도 물고 들어갔다. 현 북미 관계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무런 대가 없이 평화를 이뤘다는 평이 있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하지는 않았으나 언제든지 도발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곤 "조속한 인도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당 대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소환해 바이든 행정부를 자극한 것으로 비친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바이든 대통령이 북미 관계 개선에 소극적인 점을 꼬집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송 대표는 "최고의 방법은 북한을 제2의 베트남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베트남이 미국과 수교한 이후 동남아에서 중국의 확장 전략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라는 것이다.
전문가 그룹에선 북한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해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며 대남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일기·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날 '북한의 개정 당규약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북한은 향후 한미동맹 약화를 목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 전략무기 도입 중지 등과 관련한 대남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은 당규약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 부분에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해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고 하면서 국방력 강화를 조국통일과 연결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강력한 국가방위력을 외교적 성과를 담보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언급한 것을 통해 볼 때 국방력 강화 성과를 대남대미 협상력 제고에 활용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그런 만큼 방첩 업무 주무 기관인 국정원의 수장이 훈련 연기를 대놓고 주문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많다.
박 원장은 전날 정보위에서 특히 "훈련을 하면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할 것"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수장이 북한에 도발 명분을 준 셈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정원은 "한미훈련을 강행할 경우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정원이 통일·외교 정책에 개입하는 것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하 의원은 SNS에 박 원장을 겨냥해 "국정원이 안보는 소홀히 하고 밤의 통일부 장관 행세하는 그릇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대북 공작 총책인 국정원장이 대북정책에 개입해 김정은 남매의 비위 맞추기나 하고 있다"며 "국정원이 김여정 하명 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보기관이 왜 대북정책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가. 명백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6일 예정된 연합훈련에 대해 "여러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군 주요 지휘관들로부터 국방 현안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현재의 코로나 상황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방역당국 및 미 측과 협의 중에 있다"고 보고하자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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