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국회의원 포함 안돼" 국민의힘은 10일 소속 의원 102명에 대한 부통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이유로 권익위가 아닌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가 하루 만에 방향을 튼 것이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감사원이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힘에 따라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한 언론사의 통화에서 밝혔다.
추 원내수석은 "이르면 내일(11일)이라도 권익위에 가서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제3항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의뢰한 부동산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실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통보했다.
추 원내수석은 "권익위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면서도 "시간 끌고 좌고우면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권익위 의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야 5당은 전날 권익위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KPI뉴스 / 장은현 인턴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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