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위 "무주택자·신혼부부·청년 등에게 내집 마련 기회"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10일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집 5.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 6개 지역을 시범사업 부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민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세대 등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특위에 따르면 △인천 검단(4225가구) △안산 반월·시화(500가구) △화성 능동(899가구) △의왕 초평(951가구) △파주 운정(910가구) △시흥 시화 MTV(3300가구) 등 인천·경기 6개 지역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할 시범사업부지를 확보했다. 연내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2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할 방침이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 집값의 10%로 10년간 장기 거주한 뒤 최초 입주시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주택 공급 제도다.
'공공임대·뉴스테이'는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시 발생하는 시세 차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식했지만, '누구나집'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적정 개발이익인 10%만 취하고 이후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취하는 구조다.
시행자는 분양전환시까지 투자금(전체 사업비 5% 이상)과 시행자 이익(전체 사업비 10%)을 회수하지 않고, 집값 하락시 우선 충당하게 된다.
특위는 또 2기 신도시인 경기 화성 동탄2·양주 회천·파주 운정3·평택 고덕 내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약 58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향후 공급대책 당정 태스크포스(TF)에 더해 민주당 서울시의원으로 꾸려진 서울시의회 TF와 정기 합동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달 말 서울을 비롯한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를 발굴해 주택 공급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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