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도 이런 식의 반윤리적 폭거 자행하진 않아"
"기부한 아버님 뜻 변질·왜곡 시키고 정치적으로 탄압"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는 18일 YS기념도서관과 관련해 세무 당국이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고, 체납을 이유로 재산 압류에 나선데 대해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 상임이사는 17, 18일 이틀 연이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과거 군사독재 정권도 이런 식의 반 윤리적인 폭거를 자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상임이사에 따르면 YS기념도서관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자 관할인 동작구청에 기부채납을 했다. 이에 동작세무서는 기념사업재단인 '김영삼민주센터'에 법인세와 증여세 3억원을 내라고 통보했지만 세급이 체납되자 거제에 있는 선산을 압류했다.
김 상임이사는 "아버님이 전 재산 50억여원을 기념 도서관 건립에 내 놓으시고 민주센터는 아무런 이익 창출 없이 건립에만 매진 했을 뿐"이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커녕 기부한 재산에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자체가 아주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미 기념도서관을 모두 기부채납해서 더 이상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도 없는 상황에서 사전 통보없이 고향의 조상묘까지 압류했다는 사실은 현 정권의 치졸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현직 대통령 중 최초로 전 재산을 기부한 아버님의 뜻을 이렇게 변질·왜곡시키고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현 정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해당 재단은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지 만 3년이 넘었고 그 기간 안에 해당 재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과세 과정에서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납세자에게 사실을 고지하고 소명 과정을 거쳤다"며 "압류 역시 사전 통지 후 집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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