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내각 정책, 민심과 유리 안 되도록 중간역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신임 대표가 2일 "신혼부부나 청년 등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완화해서 실제 집을 살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세대 주택구매를 돕기 위해 LTV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90%까지 풀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송 대표는 이날 새 당 대표에 선출된 뒤 가진 YTN, 연합뉴스TV 등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은 2·4 공급대책을 잘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LTV를 90%까지 완화하자는 제안을 놓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당내 반론에 대해서는 "집값이 상승한다고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집을 사지 말고 평생 전세방이나 월세방에서 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무주택자가 44% 정도 되는데 신혼부부, 첫 주택구입자 등으로 한정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에 따른) 집값 상승은 다른 정책적 부분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선 "종부세 부과 대상이 1%에서 3.8%까지 늘어서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종부세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노년 공제, 보유공제 비율을 조정해서 1주택자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이 있다. 과세 이연의 문제도 별도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세 완화, 집값 급등으로 늘어난 공시가격 조정 등에 대해서는 "당내 부동산특위에서 보완해 당정 간에 잘 협의하겠다"고 했다.
당내 일각에서 거론되는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는"특정 후보를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기준은 3월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후보자들을 다 만나고 최고위원과 지도부 의견을 수렴해서 잘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 논란 등 민주당의 당심이 민심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심과 민심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송영길의 당선을 통해 보여졌다고 생각한다"며 "송영길의 당선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민주당에서도 실현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내 민주주의가 활성화가 안 되면 당심과 민심이 괴리될 수밖에 없다. 당내 민주주의가 활성화돼 당이 민심과 유리될 때 경고등이 켜진다"며 "4·7 재보선에서 참패해서 민심의 무서움을 실감했다. 민심을 보완하라고 해서 계파에 속하지 않은 송영길을 선택해서 변화를 요구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당청관계와 관련해서는 "제가 민심을 잘 반영해서 청와대, 내각과 잘 소통하도록 하겠다"며 "변화를 바라고 출범한 송영길 체제에서 청와대나 내각의 정책이 민심과 유리되지 않도록 중간역할을 잘 하겠다"고 말했다.
대야(對野) 관계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이)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쟁화시키기보다 정부 노력을 뒷받침해서 국민 모두가 시달리고 있는 재난 문제를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원구성 재협상론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의) 전반기 2년은 이미 원구성이 돼 있는 상황인데 야당이 요구하면 원래 김태년 전 원내대표와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법사위를 제외한 7개 상임위원장 논의는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 문제는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긴밀히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해 여지를 남겼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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