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배정시 사적 이해관계 등록 등 단계별 이해충돌 방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독립기구화로 중립성·전문성 확보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의장이 직접 국회법 개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최근 가족 건설사가 피감기관 공사를 수주해 논란을 빚은 무소속 박덕흠 의원 사건을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필요성이 대두되지만 정작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미래 입법과제' 중 하나로 꼽은 바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자리가 가지는 특혜나 부당한 시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법 제정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진척이 더딘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이해충돌 가능성으로 사보임했을 뿐이다.
이처럼 여야가 서로 모른 체하는 가운데 국회의장이 나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관련 보도자료에서 박 의장은 "국회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존재할 수 없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헌법기관"이라면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李下不整冠)는 말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선언적·권고적으로 규정돼 있는 데다가 이해충돌 해당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언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에 국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원 구성 단계부터 특정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 당선인이 해당 상임위에 선임되지 않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적 이해관계를 미리 등록하도록 했다. 이때 사적 이해관계등록사항은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범위에 더해,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사항까지도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이 등록한 사항의 검토에 필요한 경우 의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의견을 제출하면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선임이 이뤄지도록 했다.
원 구성 후에도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했고,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안건심사 회피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의원이 이러한 변경등록, 신고 및 안건심사 회피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고려해 의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 '개입' 권한을 강화했다.
특히,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직권으로도 위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비상설인 윤리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국회 소속으로 독립기구화하고,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에 더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사항까지 역할을 확대해 국회의원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언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장의 제도개선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됐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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