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음주 제외 모든 항목 평균보다 높아…해병대, 담배 의존·음주 높아
서울대연구진 "체계적 관찰 위해 코호트 조사 필요…지난 3년간 제안"
병사들의 자살 위험성이 지난 3년간(2017~2019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군 병사들의 경우 3년 새 3%에서 5.4%까지 증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민주당)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군 장병 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역 병사의 32.4%가 한 가지 이상의 정신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담배 의존 △신체증상 △불면증 △불안 △우울증 △자살 위험을 겪는 병사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1] 군 병사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2017~2019)
|
유병률 (%) |
전체 |
육군 |
해군 |
해병대 |
공군 |
||||||||||
|
2017 |
2018 |
2019 |
2017 |
2018 |
2019 |
2017 |
2018 |
2019 |
2017 |
2018 |
2019 |
2017 |
2018 |
2019 |
|
|
담배의존 |
14.8 |
14.9 |
15 |
17.6 |
17.8 |
16.5 |
13.7 |
15.5 |
15.5 |
23 |
18 |
23.8 |
4 |
4.5 |
3 |
|
음주 |
9.2 |
5.4 |
4.4 |
9.5 |
5 |
3.9 |
9.4 |
6.9 |
4.1 |
11 |
7.6 |
6.9 |
7.3 |
3.8 |
4.2 |
|
신체증상 |
7.2 |
7.7 |
9.1 |
9.5 |
8.7 |
11.6 |
6.3 |
7.5 |
5.8 |
6 |
6.8 |
7.4 |
2.3 |
5.2 |
5.5 |
|
불면증 |
9 |
8.9 |
9.9 |
10.9 |
9.7 |
12 |
9.1 |
8.1 |
7.5 |
10.1 |
9.5 |
5.9 |
3.5 |
6.7 |
8 |
|
불안 |
2.8 |
3.4 |
4 |
2.9 |
3.8 |
5.1 |
3.3 |
3.4 |
2.4 |
3.5 |
3.3 |
2.7 |
1.5 |
2.5 |
2.7 |
|
상호작용불안 |
3.9 |
3.9 |
3.7 |
5.3 |
3.7 |
5.3 |
2.6 |
3.9 |
0.7 |
1 |
2 |
0.8 |
2.5 |
5.3 |
3.7 |
|
우울증 |
6.7 |
7.1 |
7.8 |
7.7 |
7.5 |
9.9 |
6.2 |
7.1 |
5.4 |
7.5 |
6.3 |
6.2 |
3.8 |
6.2 |
4.3 |
|
자살위험 |
3.1 |
4.4 |
4.1 |
3 |
4.8 |
5.4 |
5.2 |
4 |
3.1 |
2.0 |
3.3 |
3.1 |
2.3 |
4.4 |
1.5 |
'자살 위험'의 경우 육군은 2017년 3%에서 2019년 5.4%로 증가했고, 육해공·해병대 전체 평균 자살위험 유병률은 2017년 3.1%에서 2019년 4.1%로 증가했다.
아울러 '국방헬프콜'을 통해 접수된 병영생활 고충상담 가운데 '자살' 관련 상담 건수는 2015년 311건에서 2019년 906건으로 3배 가까이(191%) 증가했다.
[표2] '국방헬프콜' 병영생활 고충상담 내용 유형별 건수(2015~2019년)
|
구분 |
계 |
자살 관련 |
복무 부적응 |
인권 침해 |
이성 문제 |
보직 진로 |
정신 건강 |
가정 문제 |
기타 |
|
2015년 |
40,152 |
311 |
13,155 |
1,592 |
3,061 |
2,183 |
1,310 |
320 |
18,220 |
|
2016년 |
57,748 |
507 |
23,158 |
2,532 |
3,201 |
3,478 |
1,873 |
512 |
22,487 |
|
2017년 |
63,835 |
692 |
24,363 |
3,767 |
1,851 |
3,102 |
1,966 |
520 |
27,574 |
|
2018년 |
61,194 |
892 |
23,453 |
4,099 |
1,556 |
2,271 |
1,694 |
466 |
26,763 |
|
2019년 |
48,708 |
906 |
14,627 |
4,472 |
310 |
1,051 |
1,258 |
273 |
26,011 |
|
2020.6월 |
29,052 |
418 |
7,765 |
2,261 |
148 |
107 |
592 |
105 |
17,656 |
국방부는 2015년부터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군 장병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담배 의존 △음주 △신체증상 △불면증 △불안장애 △상호작용불안 △우울증 △자살 위험 등이다.
2017년 실태조사에선 표본 2,000명 중 1993명이 응답했고, 2018년 실태조사에선 표본 3500명 중 3441명이 응답했으며, 2019년 실태조사에선 2000명 중 1975명이 응답했다.
이 가운데 신체적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두통, 복통, 심한 피로감 등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신체증상 문제'의 유병률은 2017년 7.2%에서 2019년 9.1%로 증가했다.
'불안장애'의 경우 2017년 2.8%에서 2019년 4%로 증가했으며, '우울증'의 경우에도 2017년 6.7%에서 2019년 7.8%로 증가했다. '담배 의존'의 경우 2017년 14.8%에서 2019년 15%로, '불면증'의 경우 2017년 9%에서 2019년 9.9%로 증가했다.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2019년)를 군별로 보면, 육군이 음주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체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해병대의 경우 담배 의존과 음주, 두 항목에서 전체평균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공군은 모든 조사항목에서 전체평균보다 낮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자살 위험 항목의 유병률이 육군(5.4%)보다 현저하게 낮은 1.5%로 나타났다.
국방부의 의뢰로 실태조사를 수행한 서울대병원 측은 "단면적인 조사로는 정신건강 문제와 위협요인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군 내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동일한 대상자들을 수년간 추적하여 질환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전향적인 코호트(cohort)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코호트(cohort) 조사는 역학연구에서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추적·관찰하는 조사기법이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우리나라는 군 입대 전과 입대 후, 상병 시기에 각각 한번씩 신체검사를 받아 단계별 코호트 조사를 실시하기에 매우 유리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코호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박성준 의원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음에도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오히려 악화된다는 것은 국방부가 뚜렷한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며 "연구진은 체계적인 실태조사 실시 등 매번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정작 국방부는 매년 형식적인 실태조사에만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휴가, 외출, 외박, 면회가 통제됨에 따라 군 장병의 스트레스도 높아진 상황"이라며 "부대 내에서 일정 시간 동안 핸드폰 사용이 허용됐고 코로나 19로 출타도 제한된 만큼 군 자체적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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