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행사·광화문 집회 참석자, 30일까지 검사 받아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우려되자 경기도가 18일 오후 1시 30분을 기점으로 경기도민 전체와 경기도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고강도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추가조치와 공동 대응 방안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늘 이 시각을 기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첫 번째 추가 조치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도는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의 경우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도내 사랑제일교회 행사에 참석하거나 지난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내렸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관련 이후 석 달 만이다.
이 지사는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이 이태원발 집단감염을 넘어설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8월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은 8월 30일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 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한 내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이며, 진단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여부 및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가 확인되어 행정명령 불이행죄로 처벌된다"고 부연했다.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방역행정의 원활한 집행과 실효성 확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방역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은 발열 등 유증상 학생과 교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진단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남·북부경찰청은 명부조사 등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집합제한 및 금지, 진단 및 치료, 자가격리와 자료제출 등 법령과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방역행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에는 3만3000여 개의 학원과 교습소가 있어 위험하다. 독서실 pc방 같은 곳도 더 유념해서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165만 명이 넘는 학생과 13만 명의 교사 그리고 6만 5000명의 교직원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청장은 "경찰도 당분간은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종식될 때까지 경찰활동을 방역에 최우선 집중할 예정"이라며 "감염병 위반사례 수사, 자가격리자 합동 불시 점검 등 방역관리 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