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초동 촛불을 생각하며 읽겠다" 시민들의 모금으로 발간된 조국 백서 '검찰 개혁과 촛불 시민'이 5일 발간됐다.
백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태 당시 검찰과 언론의 행보를 각각 검란(檢亂)과 언란(言亂)으로 규정하며 검찰과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백서는 "이 책은 검찰개혁과 조국 사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을 바라보며 몇몇 사람들이 먼저 정리한 '1차 백서'에 더 가까울 것이다. 백서 참여자들은 2019년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사태와 갈등을 '검찰개혁을 위한 진통'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적었다.
백서는 또 "출간 배경에는 검찰개혁을 바라는 촛불시민들의 뜨거운 바람이 또다시 묻혀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절실함이 작용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국백서추진위원회는 "2019년 8월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촉발돼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진 우리 사회의 갈등, 검찰 수사와 언론보도, 촛불시민의 진화 과정을 충실하게 기록한 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기 시작하면서 검찰, 정치권, 기성 언론과 1인 미디어, 그리고 두 개의 광장으로 양분되어 혼란스러웠던 한국 사회의 주요 흐름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백서는 이어 "공수처법 통과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완성되지 못한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검찰이 정상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검찰개혁은 이미 첫발을 내디뎠다. 그렇다면 언론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검찰개혁보다 더 어렵다는 언론개혁을 화두로 던지며 이 백서를 세상에 내놓는다"고 언론개혁이 다음의 과제임을 제시했다.
백서는 추진위원장 김민웅 교수의 발문 '촛불시민들,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쓰다', 1부 총론 '조국 정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2부 검란 '조국 사태와 정치검찰', 3부 언란 '조국 사태와 언란', 4부 '시민의 힘, 개혁을 향한 촛불' 등으로 구성됐다.
2부에서는 당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 조국 전 장관 공소장의 주요 내용 등을 다루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드러났던 위장매매, 위장전입, 입시비리 등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보도와 재판에서 드러난 내용을 정리하며 언론의 허위·과장 보도를 지적했다.
백서는 후원금 모금 참여자에 우선 발송되고 둘째 주부터는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으며 백서추진위 위원장은 김민웅 교수가,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이 집행위원장을, 방송인 김어준씨가 후원회장을 맡았다.
필진으로는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남국 변호사 ▷고일석 전 중앙일보 기자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 ▷이종원 시사타파TV 대표 ▷임병도(1인 미디어 아이엠피터)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등이 참여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출판사로부터 책을 받았다. '백서추진위'의 수고에 감사하다. 노파심에 적는다. 저는 이 백서의 집필과 편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작년 하반기 서초동의 촛불을 생각하며, 지금부터 읽겠다"고 적었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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