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리 변화시 예대금리 격차 유지…순이자마진 유의한 변화없어
"금리 결정시 은행 수익성 악화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 고려 불필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국내 시중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하지 않는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가 은행 수익성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은행의 실증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금리와 사실상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콜금리 변화에 따른 은행 예금·대출금리의 움직임을 측정했다.
그 결과 콜금리가 1%포인트 변동할 때 예금금리는 0.53%포인트, 대출금리는 0.58%포인트 각각 변동해 순이자마진(NIM)은 0.05%포인트 변동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자마진은 예대마진 등의 전체 수익에서 자금조달 비용을 뺀 다음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것으로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다.
보고서는 콜금리가 상승(하락)할 때 은행들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거의 1대1의 비율로 인상(인하)하므로 수익성에 유의한 변화가 없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완화적 통화정책 운용이 지속되면 은행의 순이자마진이 감소해 금융불안 요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기존 인식을 깬 것이다.
보고서는 "은행은 예금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고 대출의 만기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정책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순이자마진을 특별한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예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소수의 은행뿐이어서 이들 은행은 정책금리 변동에 따라 예금금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출시장에서도 정책금리 변동의 영향이 낮은 장기 대출·고정금리부 대출의 비중을 높여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순이자마진이 감소할 경우에도 저금리는 대출 증가로 이어져 이자 수익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출 증가는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금융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저성장 및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이 요청되고 있는데 정책금리를 결정할 때 은행 수익성 악화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을 제약요인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정책금리가 0% 이상인 경우만 가정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 상황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부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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