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직 지원금 연180일만 지원…8월 말 지원 끝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받으려면 한 달전 신청해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유급휴직에서 무급휴직 전환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말이면 정부의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끝나는 데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최소 한 달 전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달 31일 임직원들에 9월 무급휴직 운영 계획안을 전달하고 오는 6일까지 1차 무급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유급휴직 지원 기간 8월 말이면 끝나…무급 전환 서둘러
LCC들은 올해 초부터 받아온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이상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 180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LCC는 3월 초부터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8월 말이면 지원 기간이 끝난다.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끝나면, 그다음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휴직 1개월 전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결국 '지원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9월부터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7월 말~8월 초에는 유급휴직에서 무급휴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셈이다.
실제 LCC업계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에 걸쳐 무급휴직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달 27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전환 신청을 받았다. 31일 티웨이항공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했다. LCC업계 중 가장 규모가 큰 제주항공 역시 9월 무급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유급휴직→무급휴직 전환시 지원 규모·근로자 월급 감소할 듯
유급휴직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하면 임직원이 받게 되는 월급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유급휴직을 할 경우 임직원이 받게 되는 임금은 평균 임금의 70% 이상 선에서 회사가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한다. 무급휴직의 경우 회사가 평균 임금의 50% 이내에서 결정한다.
무급휴직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도 줄어든다. 현재 고용부는 유급휴직시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불하는 금액의 최대 90%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종전에는 3분의 2(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2분의 1)를 지원했지만, 코로나19 이후 항공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지원금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기본급의 50%를 지급하지만, 1일 한도가 6만6000원이라 최대로 많이 받아도 월 198만 원을 넘길 수 없다.
임직원은 당장 주머니에 들어오는 월급이 줄었다고 부업을 할 수도 없다. 법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서 다른 곳에 취업해 소득을 올리는 것은 금지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설계 목적에 비추어볼 때, 이중 취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실낱' 희망 유급휴직 지원금 기간 연장…8월 말 윤곽
정부는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60일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장 여부에 대한 결론은 8월 말이나 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용부는 고용정책심의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달 20일 이후에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연장된다고 해도, 지원 금액 자체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90%로 상향 조정한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규모는 9월 30일까지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급 기간을 추가로 60일간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며, 지급 수준 등 나머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90%로 상향된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10월 이후에는 종전처럼 3분의 2, 대규모 사업장은 2분의 1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이 확정돼 약 두 달 더 유급휴직을 유지할 수 있어도, 정부 지원 규모는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LCC 업계 "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절실"
LCC업계는 대량 실직 사태를 막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LCC사장단은 지난달 22일 국회를 방문해 항공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전달하며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요청했다. 이날 사장단과 간담회를 진행한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은 "전반적인 상황과 예산 여력 등을 고려해 가능하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우선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접수했다"면서 "그거라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지원 기간 연장을 결정 지으면 다시 유급휴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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