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은 다주택 청와대 참모를 즉시 교체하고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투기 대책을 당장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자 비율은 37%였다. 재산 보유 상위 10명의 아파트값은 평균 10억 원 상승했다.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고위공직자들에게 1주택 외 주택 매각을 권고했다.
경실련은 "지난 6월 3일 청와대 비서실에 다주택 처분이행 실태를 공개 요청했고, 이후 한 달이 경과했으나 아직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도 고위공직에 다주택자들을 임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이 많고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에 의해 결정되는 정책들은 집 없는 서민과 청년 등을 위한 정책일 가능성이 없다"며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 집값 거품을 제거할 주택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미 발표된 22번의 투기 조장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값을 한 채당 평균 3억 원(약 50%) 상승시킨 것에 대한 심각성을 외면한 채 엉뚱한 통계로 국민을 우롱하는 현실을 전환하기 위해 투기 근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 시행, 신도시 공공택지 국공유지 민간 매각 금지, 공기업의 민간 공동사업 및 공공택지 벌떼 입찰 수사, 공시가 2배 인상, 임대사업자 세재·대출 특혜 박탈 등도 요구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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