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원장 "기술 유용 손해배상 10배로 확대"

광주·전남 벤처 업체 간담회…"불공정 관행 근절에 최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현행 3배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고 전속 고발제를 폐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에서 광주·전남지역 8개 벤처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경제 각 분야에서 상생문화와 경쟁원리를 확산하고 고질적인 갑을 관행 개선의 본연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혁신적인 벤처기업이 신산업과 성장산업 분야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게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를 개선해 혁신 동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현장감 있는 시의적절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중소기업인과 계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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