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파주 예의주시…이상징후 나타나면 추가 조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여전히 다주택자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 "아쉽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또 '6·17 부동산 대책'을 놓고 최근 쏟아지는 반발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장관은 2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진행자가 "노영민 비서실장의 '다주택자는 6개월 안에 팔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집을 판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집을 팔면 좋죠. 좋았겠는데 그런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청와대 참모들까지 집을 팔지 않는 것이 '집을 갖고 있어야 이득'이라는 신호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가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생각될 만큼 (부동산 수익) 환수시스템이나 조세제도 같은 것들이 뒷받침 돼야 권고보다 효력있게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자금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보금자리 대출이나 디딤돌 대출 같은 금융지원정책도 있고, 신혼희망타운 등 다양한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52%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 통계를 내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4% 정도 오른 것으로 나왔다"며 "경실련 통계는 매매되는 아파트 중위가격으로 나온 것인데, 신축·고가 아파트 위주의 통계기 때문에 전체 값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원에 2년 의무거주 기간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은 그곳에 사는 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본래 취지"라며 "재건축 조합이 결성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니 결정을 내릴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고 했다.
아울러 집값이 뛰고 있는 비규제지역에 대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김포와 파주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대상"이라면서 "시장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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