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통위 기준금리 왜 낮췄나…통화정책방향 결정문 [전문]

"성장세 부진·물가상승압력 낮아 통화 완화 기조 유지" 한국은행은 28일 기준금리를 0.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 경제 성장세가 부진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낮은 만큼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28일 오전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0.75%에서 0.25%포인트 인하해 0.50%로 운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6일 '빅컷'(1.25%→0.75%) 이후 2개월 만에 추가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이 같은 판단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 충격이 각종 지표에서 본격화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는 올해 1분기에 전기 대비 -1.4% 성장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8년 4분기(-3.3%)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수출도 급감했다. 지난 4월 수출액은 작년 동월 대비 24.3% 줄었다. 이는 2016년 2월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무역수지도 99개월 만에 처음 적자로 전환했다. 5월 들어 20일까지 수출도 20.3% 감소했다.

한은도 이날 성장률 전망치도 대폭 하향 조정했다. 지난 3월 전망치인 2.1%에서 -0.2%로 2.3%포인트 낮췄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크게 둔화됐다"며 "소비가 부진하고 수출도 큰 폭 감소한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되고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 상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내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추세적인 저물가도 기준금리 인하 배경으로 꼽힌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 폭 축소 등으로 0%대 초반으로 크게 낮아졌다"며 "근원인플레이션율도 0%대 초반으로 하락했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대 중반으로 소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근원물가 지표)'는 작년 동월 대비 0.1% 올랐다. 이는 1999년 12월(0.1%) 이후 2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통위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전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0.5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제약되면서 크게 위축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적극적인 통화·재정정책, 경제활동 재개 기대 등으로 주요국 주가가 상승하고 국채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이 축소되는 등 불안심리가 상당폭 완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각국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소비가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수출도 큰 폭 감소한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되고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졌다. 고용 상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는 등 악화되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2.1%)를 큰 폭 하회하는 0% 내외 수준으로 예상되며, 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폭 축소 등으로 0%대 초반으로 크게 낮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0%대 초반으로 하락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대 중반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 수요측면에서의 상승압력 약화 등으로 금년중 0%대 초반을, 근원인플레이션율은 0%대 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안정,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 등으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축소되었다.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한 가운데 주가는 상승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주택가격도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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