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세제 개편·규제 개혁·고용 유연성 강화 필요"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하면 취업자 수가 45만1000명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코로나19로 인한 성장위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 자료를 통해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할 경우 서비스업 31만7000명을 포함해 전 산업에서 45만1000명의 취업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조업에서는 8만 명, 건설업에서는 2만9000명의 취업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취업자 수 감소는 고용주와 자영업자를 포함한 수치이며, 임금노동자에 한정하면 32만2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경연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성장률 1%p 상승 시 실업률 감소 영향계수(실업률에 미치는 효과)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말 -0.26%p에 달했지만 금융위기 때인 2008년에는 -0.07%p까지 줄었다.
영향계수는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19년 4분기에는 -0.23%p까지 올랐다.
한경연은 "'고용 없는 성장'이라 일컬으며 성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일부 시각과는 배치되는 결과"라며 "성장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적지 않다"고 했다.
한경연은 또 경기침체 시 실업률 증가 폭이 경기하락 시 실업률 하락 폭의 2배가 넘는다고 분석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대형 일자리 참사로 연결될 수 있고, 일자리 충격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해 생산기반 잠식과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법인세율 등 기업세제를 해외 추세에 맞게 개선하고,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며, 비대면 신산업 출현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빠른 일자리 회복을 위해 고용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파견·탄력근무제를 확대하고 주 52시간제를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성장률 감소가 고용참사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고용의 선결조건인 생산기반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고용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