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재난소득' 수당 포함…홍남기 "'대구봉쇄'·'한국인 원인' 발언 부적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에 마스크 1억3000만 장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국내 생산량을 하루 최대 1400만 장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공적 유통망'을 통한 공급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수당도 지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른바 '마스크 대란'과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해법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마스크 생산량을 "하루 1000만 개 정도에서 1300만∼1400만 개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에 (마스크) 1억3000만 장 무상공급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적 유통망을 통한 (마스크) 보급을 현재 50%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폭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스크 중복 구입을 막기 위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과 관련해 "2∼3일 정도 지나면 DUR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DUR(Drug Utilization Review)은 약국에서 특정 약을 조제받으면 다른 약국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어 중복 투약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홍 부총리는 마스크를 사려고 국민들이 곳곳에서 줄을 길게 선 데 대해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며 "생산량을 좀 더 늘리기 위해 생산 보조금을 준다든가, 또는 면 마스크 생산을 한다든가, 마스크의 원자재인 부직포 공급을 강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마스크 공급을 늘리려고 브라질, 남아공 등에서의 수입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들 국가에서 생산된 마스크의 품질과 규격이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들 국가의 마스크에 대해 "KF80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입으로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우리나라만큼 좋은 퀄리티로 많이 만드는 나라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스크는 전쟁에 있어서 철모와 같은 것"이라며 "공적 유통망을 통해 장당 1200∼1500원의 적정 가격에 공급하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에서 압수한 마스크 40만 장의 '긴급 공매'도 이번주 안에 이뤄진다. 홍 부총리는 "매점매석하다 걸렸거나 압수당한 물품의 일정 부분을 우선 시중에 보급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다만 실제 시중 유통에는 한 달 이상 걸린다고 전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 규모는 세입경정을 포함해 10조 원 이상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관련) 1단계 대책이 4조 원 정도 되고, 2단계가 16조 원으로 이미 20조 원 정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추경까지 합해 30조 원 규모의 (재정확대) 대책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는 이른바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수당이 저소득 계층에 지급되고,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추가 지원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홍 부총리는 공개했다.
그는 '전 국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50만 원 지급' 제안에 대해 "(소비) 여력을 보태줄 수 있는 대책들을 이번에 담아서 추경으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그런 취지의 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고 언급했다.
전국에 음압병상을 확대하고, 영남권과 중부권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하는 사업도 추경에 담겼다. 홍 부총리는 관련 질문에 "그렇게 늘리는 것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대구·경북 지역이 병상 부족에 시달리는 데 대해 "인접 지자체에서 병상을 서로 쉐어(공유)하는 것을 내놔서 상당 부분 해소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마스크와 방호복 등을 '전략물자'로 지정·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그런 개념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이런 물자는 조달청이 비축하는 제도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이른바 '대구 봉쇄' 브리핑으로 논란을 빚었던 지난달 25일 고위 당·정·청 회의와 관련해 "봉쇄라는 단어가 그날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도를 보고, '논의가 하나도 없었는데 왜 저렇게 표현이 됐을까' 하고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중국에서 온 한국인이 주요 원인"이라고 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언과 관련해서도 "진심의 취지는 알겠는데, 국민감정상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코로나19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한 발언 등에 대해선 "말 한 줄 갖고 평가할 사항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지금 상황에 대해 장관인 제가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국민을 걱정하고 있는 게 뵐 때마다 절절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