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을 경제 실정 덮는데 써…경제 대전환 해야"
심재철 "추미애 법무장관, 정권방탄 몰두하는 앞잡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검찰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공소장을 꽁꽁 숨긴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셀프 유죄 입증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정권 방탄에만 몰두하는 권력의 앞잡이에 불과하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며 "국민은 추 장관의 꼭두각시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선거 공소장이 정권 몰락 예언서라도 되는가, 이런 말이 나온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연루된 정황,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 건지, 전혀 없는 건지 밝혀야 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김없이 이번에도 잘못된 관행 핑계를 댔다. 전임 정권 보복을 위해 수도 없이 남용하던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이런 것들이 조국 일가 수사 앞에서 사라져버렸다"며 "이번에는 부정선거 혐의를 묻고 덮고자 공소장까지 감추려 한다. 시간이 갈수록 더 졸렬해지고 뻔뻔해지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은 허수아비 장관을 내세우지 말고 직접 공소장을 공개하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스스로 무덤을 파지 말고 떳떳하게 공개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선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긍정적이었는데 우한 폐렴 때문에 어려워진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이제 우한 폐렴마저 경제 실정을 덮는 데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눈치 보지 말고 입국금지를 강화하라"며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우리 정부의 실효성 없는 대책마저도 비난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을 지키겠다는 일에 중국 대사가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참 부적절한 간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정권과 여당은 굴종의 침묵을 계속하고 있다. 그 바로 직전 해리 해리스 미국대사를 대했던 것과는 180도 다른 태도"라며 "대통령은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중국 전역 방문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라. 대통령은 중국몽(夢)보다 국민 안전을 더 생각해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개입' 혐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과 관련, "또다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공소장을 보면 부정선거의 몸통이 누구인지 삼척동자도 알 터이니 기를 쓰고 감추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장 공개로 여론몰이에 나선 바 있다. 그런데도 울산시장 부정선거 공작이 드러나자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겠다며 '내로남불 끝판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토지공개념을 개헌 주제로 다뤄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사회주의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달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내뱉은 부동산허가제도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라며 "토지공개념은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충돌하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국가권력의 팽창을 가져와 국가주의, 전체주의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정권도 중국 같은 사회주의로 가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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