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8세 학생들에 선거권 부여하면 교실 정치화 될 것"

  • 맑음원주20.5℃
  • 맑음장수14.7℃
  • 맑음고산21.8℃
  • 맑음청송군13.5℃
  • 맑음거창17.9℃
  • 맑음정읍20.3℃
  • 맑음순창군19.1℃
  • 맑음완도22.1℃
  • 맑음의성15.5℃
  • 맑음서청주21.0℃
  • 맑음울산21.1℃
  • 맑음부산22.0℃
  • 맑음백령도18.6℃
  • 맑음산청17.9℃
  • 맑음철원16.1℃
  • 맑음남원22.2℃
  • 맑음순천16.8℃
  • 맑음함양군16.9℃
  • 맑음홍성17.7℃
  • 맑음보령
  • 맑음양산시21.8℃
  • 맑음고창19.6℃
  • 맑음해남20.9℃
  • 맑음강릉17.9℃
  • 맑음울릉도20.4℃
  • 맑음창원22.2℃
  • 맑음서울21.6℃
  • 맑음부여19.0℃
  • 맑음춘천17.0℃
  • 맑음대전22.3℃
  • 맑음동해16.5℃
  • 맑음구미19.7℃
  • 맑음김해시21.2℃
  • 맑음의령군15.9℃
  • 맑음진주18.7℃
  • 맑음속초18.2℃
  • 맑음북창원21.5℃
  • 맑음군산23.3℃
  • 맑음영덕16.5℃
  • 맑음포항23.3℃
  • 맑음청주23.1℃
  • 맑음금산17.8℃
  • 맑음세종19.9℃
  • 구름많음목포23.5℃
  • 맑음남해22.0℃
  • 맑음경주시16.6℃
  • 맑음영주16.5℃
  • 맑음수원18.7℃
  • 맑음합천18.3℃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추풍령18.9℃
  • 맑음인천21.9℃
  • 맑음제천17.9℃
  • 맑음강화15.8℃
  • 구름많음강진군20.9℃
  • 맑음대관령10.3℃
  • 맑음성산24.3℃
  • 맑음북춘천18.0℃
  • 맑음보은20.4℃
  • 맑음밀양20.7℃
  • 맑음양평17.7℃
  • 맑음보성군19.7℃
  • 맑음동두천17.0℃
  • 맑음통영21.8℃
  • 맑음북부산21.9℃
  • 맑음울진17.0℃
  • 맑음봉화12.8℃
  • 맑음대구20.1℃
  • 맑음북강릉16.2℃
  • 맑음충주21.1℃
  • 맑음인제14.8℃
  • 맑음진도군20.3℃
  • 맑음상주20.1℃
  • 맑음서산18.8℃
  • 맑음천안16.9℃
  • 맑음부안20.8℃
  • 맑음고흥18.9℃
  • 맑음임실18.4℃
  • 맑음흑산도21.0℃
  • 맑음광양시21.8℃
  • 맑음전주22.7℃
  • 맑음태백11.5℃
  • 맑음고창군18.1℃
  • 맑음정선군14.5℃
  • 맑음문경16.5℃
  • 맑음홍천16.7℃
  • 맑음광주24.0℃
  • 맑음서귀포23.3℃
  • 맑음안동18.7℃
  • 맑음여수23.6℃
  • 맑음파주14.8℃
  • 맑음이천17.7℃
  • 맑음영월18.2℃
  • 맑음영천16.9℃
  • 맑음제주23.5℃
  • 맑음영광군20.4℃
  • 맑음거제20.8℃

"18세 학생들에 선거권 부여하면 교실 정치화 될 것"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10 17:35:00
교총회장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은 C학점" 비판 한국교원단체총연합 하윤수 회장은 10일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C학점"이라면서 "만 18세 학생들에 선거권을 부여하면 교실이 정치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지난 9월 1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2019 교육부-한국교총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하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해달라는 질의에 "잘한 부분을 찾기 어렵다"며 "성적을 준다면 C학점"이라고 혹평했다.

하 회장은 특히 만 18세 선거권 부여와 관련해 "OECD 국가들은 모두 사전 준비를 거쳐 조치를 취했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도 없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갔다"며 "안정성 확보 때문에 지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OECD 회원국은 만 18세가 대학교 1학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한국은 이 나이 때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서 "선거권 부여 연령을 낮추기 전에 교실이 '정치의 장'으로 변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먼저 수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교육부가 최근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정시모집 비중을 40%까지 높인 데 대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방향을 바꾸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면서 진단을 내려서 국민에게 매를 맞는 일이 있더라도 설득하는 게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중 잘한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하 회장은 "잘했던 게 기억이 빨리 나지 않아 죄송하다. 잘한 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