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관련 성범죄 공소사실 유죄 판단 관심 집중 별장 성 접대 의혹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로부터 1억80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린다.
최근 열린 윤 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핵심 혐의 중 하나인 성범죄 공소사실은 모두 기각되면서 김 전 차관의 1심 선고 공판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509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 원을 구형하고 3억3700여만 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윤 씨와 최모 씨로부터 1억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먼저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강원 원주 별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A 씨 등 여성들로부터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성 접대 향응 외에도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윤 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9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그림 등 3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2008년 10월 형사사건 발생시 직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윤 씨가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한 A 씨의 가게 보증금 1억 원 반환 채무를 면제해주게 한 혐의도 있다.
또 2014년 4월 윤 씨 부탁으로 형사사건을 조회해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로부터는 2003년 8월~2011년 5월 신용카드 대금 2556만 원과 차명 휴대전화 이용요금 457만 원을 대납하게 하고 명절 떡값 등 39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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