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이슈 35건 발굴·정비…'드론산업협의체' 구성·운영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 및 확정했다.
이날 규제혁파 로드맵은 정부가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신산업·민생 규제혁신 성과'의 일환으로 발표됐다. 드론은 성장 잠재력이 큰 대표 분야로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고 신산업을 확산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드론 분야 로드맵 구축에는 총 30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4월 범부처 드론 해커톤을 시작으로 드론 산업 발전 심포지엄, 산·학·연·관 협의체, 공청회, 업계 간담회와 20여 차례에 걸친 검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로드맵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규제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 발전 단계 등 미래 예측을 지원했으며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간 이견조정과 전체 로드맵을 종합했다.
이번 로드맵은 드론 분야의 종합적·체계적 로드맵으로 가장 완화된 수준의 규제 개선이다. △ 비행방식 △ 수송능력 △ 비행영역 등 드론의 3대 기술 변수에 따른 발전 양상과 독일의 국제 드론연구기관인 '드론 인더스트리 인사이트'의 드론 비행기술 5단계를 종합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시나리오는 국내 드론 산업 현황과 기술 적용 시기에 맞춰 △ 현재~2020년(1단계) △ 2021~2024년(2단계) △ 2025년 이후(3단계) 등 3단계로 재분류했다. 이를 또다시 인프라와 활용 영역으로 세분화하고 안전과 사업화 균형을 고려해 총 35건(인프라 19개 과제·활용 16개 과제)의 규제 이슈를 발굴했다.
인프라 영역의 규제 이슈로는 △ 드론교통관리체계 개발·구축 △ 안티드론 도입 △ 국가중요시설 등 비행허가 기준 마련 △ 드론비행정보 시스템 구축 △ 드론공원 조성 확대 등이 포함됐다.
활용 영역에선 △ 비행특례를 공공서비스로 확대 △ 영상·위치정보 규제 완화 △ 드론택배 활용 촉진 △ 드론택시·레저드론 신산업 창출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관이 함께하는 범부처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서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2022년 로드맵 재설계를 통해 보완·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드론 로드맵을 통해 2028년까지 약 21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 스마트시티 △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 신재생에너지 △ 자율주행차 △ 빅데이터 △ 맞춤형 헬스케어 △ 지능형 로봇 △ 드론 △ 차세대 통신 △ 첨단 소재 △ 지능형 반도체 △ 혁신 신약 △ 인공지능(AI) 13개 분야를 선정하고, 지난해 11월 자율주행차 분야에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시범 구축한 바 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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