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2.0 발표' '무분규 공동선언' 성과 이끌어내
창원특례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재정 증가·파업 위기·서비스 한계'로 집약되는 3대 문제를 극복하고, 혁신적 대중교통 서비스 체제로 거듭난다.
갱신 협약을 통해 단순한 재정 지원에서 벗어나 재정 건전성과 함께 서비스 개선을 담보하는 '창원형 준공영제 2.0'이 노·사·정 합의 속에 마련됐다는 점에서, 향후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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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윤 시장이 19일 버스 노사 관계자들과 함께 무분규 공동선언문을 들고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
창원시는 19일 오후 시내버스협의회와 '준공영제 갱신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지난 2021년 9개 버스회사 협의회와 맺은 5년간 협약 기간이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행사의 초점은 '준공영제 2.0' 추진 전략과 노사정 무분규 공동선언에 모아졌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 교통사고 감소와 이용 승객 증가 등 여러 성과에 못지 않게, 매년 임금협상 시기마다 파업 위기 등 갖가지 구조적 문제점이 노출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6일간 파업은 준공영제의 폐지 여론으로 이어지면서, 올해 갱신 협약은 더욱 주목을 받아 왔다.
창원지역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가 노선 조정권을 갖는 대신에 모든 노선의 수입금을 공동계좌에 모아 공동관리하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 지난 5년간, 노선 전면 개편과 S-BRT 개통 등으로 노선 조정 대응력이 2.5배나 증가하고 전체 시내버스 연료비가 연간 90억 원이나 절감되는 등의 고무적인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종사자 처우 개선 등으로 재정지원금이 2021년 653억 원에서 2025년 937억 원으로 43.4%나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매년 임금협상 시기마다 파업 위기는 되풀이됐고, 실제로 파업이 5년간 3차례나 강행됐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점을 원점에서 해결하기 위해 창원시는 시장 직무대행 시기였던 작년 12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 갱신 협약 시점에 맞춰 '준공영제 2.0' 혁신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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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윤 시장과 버스 노사 대표자들이 무분규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
갱신안은 전체 135개 노선 중 저수익 노선을 최소 7% 이상 마을버스 등으로 전환하고, 버스 광고사업 확대, 탄소배출권 매각 등을 통해 매년 107억 원을 절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협약 기간을 기본 2년으로 정하되 시민 만족도 평가 등을 통한 3년 연장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시가 협상 주도권을 갖게 됐다.
이날 협약 체결에 앞서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8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5차 사전조정에서 임금협상을 전체적으로 5.9% 인상 수준에서 타결했다. 시내버스 노사가 특별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임금협상을 타결한 것은 준공영제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임금협상의 타결과 '준공영제 2.0' 출범은 강기윤 시장의 '저돌적인 행정력'에 힘입었다는 후문이다. 대기업 공장 근로자와 기업경영 경력에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강 시장은 그간 수차례 간담회를 주도하면서 노사 절충안(향후 2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 + 무분규 공동선언)을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윤 시장은 "이번 준공영제 개선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노사정 상생을 통한 시내버스의 지속가능성 확보였다"고 밝힌 뒤 "창원 시내버스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시민들로부터 진심으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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