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관련 "재판은 재판, 경제는 경제…경제 도움되면 누구든 만날 것"
"이명박·박근혜 사면…가슴 아프지만 재판중인 상황서 말하기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산업 성장과 벤처 지원,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지난 2~3월 청년 고용률이 높아지고 실업률이 낮아져 고용상황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조선과 자동차를 주력으로 하는 제조업이 세계 경제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조업 혁신과 고도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신산업을 성장시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벤처를 크게 늘리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 일자리 부분도 소방과 경찰이 아직 부족한 만큼 사회 서비스 분야를 통해서도 일자리를 더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에 얽매여 무리하게 그 속도로 가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발 물러난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고용시장 안에 있는 노동자들의 급여는 개선됐고 임금 격차도 최저로 줄었으며 고용보험자 수도 50만명으로 늘어났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자영업자나 고용시장 밖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해소하지 못했다"며 "사회 안전망 등을 갖추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식으로 동시에 병행해 정책을 시행했다면 어려움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다"고 아쉬운 심정을 드러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두 자리 수 인상을 보였는데 속도가 빠르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에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적정선을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것과 관련해 "재판은 재판이고 경제는 경제"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문 대통령은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133조원을 투자하는 현장을 방문한 것"이라며 "투자를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도움되는 일이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벤처기업이든 누구든 만날 수 있고, 또 방문할 수 있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재벌을 만나면 친재벌 되고 노동자를 만나면 친노동자가 되나"라며 "그날 방문을 앞두고 오전 국무회의에서는 대기업 오너가 회사에서 횡령·배임을 저지르고도 계속 경영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횡령·배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임원 자격을 갖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게 반재벌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밖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된 질문에는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면서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두 분 전직 대통령께서 지금 처한 상황이 한 분은 보석 상태지만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고 한 분은 아직 수감 중인데 이런 상황이 정말 가슴 아프다"며 "제 전임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크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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