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농지·자녀 주민등록 문제도 지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자로 지명된 백승주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특별시 주요 현안과 지역 산업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 ▲ 백승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자가 지난 6일 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강성명 기자] |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 참여했음에도 100대 과제와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현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고, 반도체 클러스터와 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 역시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균형발전부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백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백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통합특별시 100대 과제와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일부 현안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소부장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확보, 도시계획과 제도 정비에 대해서도 중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준비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남권 주력산업에 대한 이해와 현안 파악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조선산업의 고용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인정하면서 산업경제부시장과 협력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통합 이후 가장 민감한 사안 가운데 하나인 지역 간 갈등 조정 역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 후보자는 지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저성과·집행부진 사업은 지역과 관계없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갈등 조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역시 유치 대상 기관과 지역별 배치 전략이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에서 백 후보자가 재정·예산 분야의 전문성과 중앙정부 정책조정 경험을 갖춘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통합시 출범 과정에 참여했음에도 주요 현안과 지역 산업에 대한 파악이 충분하지 않았던 만큼 소관 업무를 조속히 파악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와 소부장 단지 조성, 공공기관 이전 등 핵심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6일 오전 시의회 전남청사에서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 [강성명 기자] |
통합특별시의 재정 문제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위는 "통합시가 당면한 재정 문제와 채무 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역 간 재원 배분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 통합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도덕성과 준법성 문제도 보고서에 담겼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농지와 관련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법상 의무 이행 문제가 제기됐고, 자녀의 과거 주민등록 이전 과정에서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랐던 사실이 확인됐다.
특위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농지에 대해 장기간 관리 실태와 법적 의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은 고위공직자로서 재산관리에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백 후보자가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향후 이해충돌 방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는 균형발전부시장으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백 후보자의 재정·정책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특별시의 재정구조 개선과 중앙정부 재원 확보, 주요 정책 조정 등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초대 균형발전부시장이 통합 초기 지역 간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주요 정책을 주도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현안 파악과 정책 준비를 보완하고 의회를 비롯해 시민과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백 후보자는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예산 업무를 담당했으며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과 재정혁신국장,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부소장 등을 지냈다.
백 후보자는 무안청사에서 근무하면서 균형발전과 예산·조직·농수축산 분야를 도맡을 예정이다.
 |
| ▲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일 제1차 회의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