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최대한 반영", 산림청 "수목원 정원 조성 권한 특례시 이양 검토"
행안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교육부 "반도체고 개교 50억 지원"
이상일 용인시장은 25일 이날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국가산업단지 조기 정착을 위한 철도망 확충과 도로 확장 등을 직접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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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
윤 대통령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찾아 해당 토론회를 주재하는 게 이례적인 데다, 이상일 시장의 요청과 관련해 정부 각 부처가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앞다투어 화답하고 나서 이시장의 위상을 다시 한번 실감나게 했다.
이 시장은 이날 "대통령께서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과 의지를 많이 밝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한 뒤 "경강선 연장은 반도체 국가산단과 반도체 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용인 수지구 시민과 성남‧수원‧화성시민이 바라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제4차 계획에 포함된 분당선의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은 용인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인 만큼 조속히 실현되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동 신도시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 의지를 밝혀주셨는데, (국가산단) 1기 팹 가동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로 연결되는 국지도 57호선의 확장도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 시장이 요청한 철도망 확충과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도 45호선 확장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나 상위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며, 국가산단 구역 내 기업들이 이주 과정에서 기업과 공장의 가동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전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이번 민생토론회는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시민이 행복한 매력 있는 문화·교육 도시' 등 3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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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모습. [용인시 제공] |
특례시 "권한 이양 안돼 기능발휘 못해"…이상민 장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세션에선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으나 특례권한 이양 부진으로 특례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나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건축 관련 규제 권한을 특례시에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특례시가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갖고 있는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권한을 특례시에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특례시의 권한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단절차간소화법에 지방산업단지계획 승인은 50만 이상 도시가 하는데 심의 권한은 도에 있어 산단 조성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에 심의권 이양을 요구했던 이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병권 경기도 부지사에게 "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산단 승인권자인 특례시로 넘겨달라"고 말해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정부는 용인 백암면을 비롯한 면 지역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의 복합타운 건설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 "2026년 반도체고 개교"…교육부 "개교 준비 예산 50억 지원"
'시민이 행복한 매력 있는 문화·교육도시' 세션에선 은퇴자들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박물관·미술관 확충 등이 논의됐다.
이 시장은 "반도체고 설립과 관련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2026년 봄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과학고, 예술고 설립도 추진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잘 반영하고 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용인에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교육부는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지정되면 개교 준비에 필요한 예산 5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특례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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