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대중 전남교육감, '교권 보호 4대 법안' 개정안 환영

  • 맑음의성-7.2℃
  • 구름많음강진군-0.7℃
  • 맑음양평-6.5℃
  • 맑음남해0.9℃
  • 구름많음장흥-1.4℃
  • 맑음고산6.8℃
  • 맑음춘천-9.4℃
  • 맑음성산4.1℃
  • 맑음창원1.4℃
  • 맑음금산-4.1℃
  • 맑음경주시0.3℃
  • 맑음구미-3.0℃
  • 맑음안동-3.9℃
  • 맑음전주0.1℃
  • 맑음추풍령-4.5℃
  • 맑음대구-0.1℃
  • 맑음부산1.1℃
  • 맑음홍성-1.9℃
  • 구름많음천안-2.3℃
  • 맑음강릉-0.5℃
  • 맑음봉화-9.5℃
  • 맑음통영0.4℃
  • 맑음북부산-0.6℃
  • 맑음순천-1.7℃
  • 구름많음서청주-2.2℃
  • 맑음정선군-9.0℃
  • 맑음영덕-0.9℃
  • 맑음대전-3.1℃
  • 맑음파주-10.4℃
  • 맑음홍천-9.3℃
  • 구름많음목포2.0℃
  • 맑음군산-0.4℃
  • 맑음서울-5.7℃
  • 맑음밀양-2.6℃
  • 맑음포항0.1℃
  • 맑음부여-2.6℃
  • 맑음남원-1.2℃
  • 맑음서귀포4.7℃
  • 맑음김해시-1.0℃
  • 맑음대관령-9.2℃
  • 구름많음고창군0.1℃
  • 맑음순창군-2.2℃
  • 맑음함양군-4.0℃
  • 맑음의령군-4.9℃
  • 맑음충주-7.5℃
  • 맑음동해-1.3℃
  • 구름많음진도군2.9℃
  • 구름많음고창0.4℃
  • 맑음청송군-7.1℃
  • 맑음완도0.8℃
  • 구름많음보령-0.7℃
  • 맑음보은-4.4℃
  • 맑음동두천-8.4℃
  • 맑음세종-3.9℃
  • 흐림영광군0.9℃
  • 구름많음울릉도3.7℃
  • 맑음서산-1.0℃
  • 맑음산청-1.9℃
  • 맑음고흥-3.2℃
  • 맑음보성군-0.7℃
  • 맑음거창-3.8℃
  • 맑음이천-7.1℃
  • 맑음부안0.6℃
  • 맑음문경-1.3℃
  • 맑음여수1.7℃
  • 구름많음흑산도7.1℃
  • 맑음속초-1.7℃
  • 맑음수원-5.2℃
  • 구름많음해남0.1℃
  • 맑음거제2.7℃
  • 맑음원주-7.4℃
  • 맑음광양시-0.7℃
  • 맑음영월-8.1℃
  • 구름많음청주-0.9℃
  • 맑음상주-3.0℃
  • 맑음울진-0.2℃
  • 구름많음광주0.7℃
  • 맑음강화-5.3℃
  • 맑음북춘천-9.7℃
  • 맑음영주-4.0℃
  • 맑음영천0.0℃
  • 맑음인제-9.3℃
  • 맑음철원-11.2℃
  • 맑음임실-1.6℃
  • 맑음제주6.3℃
  • 구름많음백령도2.1℃
  • 맑음북강릉-2.5℃
  • 맑음북창원0.0℃
  • 맑음합천-4.3℃
  • 맑음진주-3.3℃
  • 맑음장수-3.7℃
  • 맑음태백-7.8℃
  • 맑음인천-3.7℃
  • 맑음울산0.0℃
  • 맑음정읍-0.7℃
  • 맑음양산시-0.1℃
  • 맑음제천-9.1℃

김대중 전남교육감, '교권 보호 4대 법안' 개정안 환영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9-21 20:09:19
"교사 교육활동 보호로 공교육 살리기 위한 첫 발 내딛는 순간"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보호 4대 법안'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전남교육청 제공]

 

교권 4법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으로, 개정안에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과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 교육감은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수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현장의 수많은 교사들을 위한 당연한 국가 사회적 합의”라며 “이제부터 관련 법안이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법안 통과에 맞춰 우리 사회가 교사를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교사는 학부모의 사적인 필요와 요구에 따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닌, 국가 및 지역 공동체가 중시하는 공적 가치를 가르치며, 학생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표(師表)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권 보호 4대 법안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개정 또한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를 위해 여·야가 대타협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일선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교육활동에 임하시는 선생님들이 전남교육의 주인이다.”면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생의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해 더 이상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교원 4단체와 전남도의회, 학부모단체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 TF 운영을 통해 △ 교육활동보호 지원 변호사 배치 △ 교사 개인 전화번호 비공개와 민원응대시스템 구축 △ 학교생활규정 마련과 학생생활교육 강화 등의 강도 높은 교육활동보호 대책을 수립했다.

 

또 지난 12일에도 ‘교육활동 보호 관련 서한문’을 통해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도교육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