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운동 선택 학생들 부당 피해 없도록, 교육청 적극 조치 해야"
경기도교육청이 공정성과 책임을 잃은 행정으로 학생과 교육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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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광민(민주·부천5) 의원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질의 하고 있다. [경기교육청 제공] |
김광민(민주·부천5) 의원은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경기형과학고 전환으로 인해 40여 년 전통의 부천고 운동부가 존폐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하며, 선수 생명 보호조차 고려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기교육청이 부천고를 경기형과학고로 추진하면서 야구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선수들이 야구부 폐지를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부천시와 부천시교육지원청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교육청은 지역사회의 자율적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했고, 김 의원은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이중 행정"이라고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과학이 아닌 운동을 선택한 학생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관의 직무감찰팀 운영과 노조 간부 미행, 내부 고소 등 감시 행정의 문제점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직무감찰팀 소속 직원이 노조를 포함한 공무원들을 상대로 60여 건에 달하는 고소를 진행했지만, 대부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 정도 상황이라면 교육감이 책임을 지거나, 최소한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 간의 고소·고발은 조직 내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와 같은 폐쇄성과 내부 불통 구조로는 미래교육을 제대로 설계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보여주기식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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