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20 월드컵 성적은 현행법상 병역특례 적용 불가
정부, 병역혜택 대상 확대 검토 하지 않는 입장
20세 이하(U-20) 월드컵 결승에 진출한 남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u-20 청소년 대표팀의 병역혜택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글은 4일 만에 동의자 1만 명을 돌파했다.
현행법에서 U-20 월드컵 성적은 병역특례 대상 적용에 반영되지 않는다. 한국 대표팀은 지난 12일 오전 3시 30분(한국시간) 폴란드 루블린 아레나 루블린에서 열린 2019 폴란드 U-20 월드컵 4강전에서 에콰도르를 1-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한국의 20세 이하의 선수들에게 병역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 맹활약하며 스타로 떠오른 대표팀 에이스 이강인의 병역 문제가 선수 생활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병역법 시행령에는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병역특례 조건이 있다.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의 성적을 거두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에 오르거나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국내 예술경연대회 우승한 이 등이 병역특례를 받는다.
최근의 이 혜택을 입은 대표적인 선수가 손흥민이다. 손흥민이 속했던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에서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해 입대를 면제받았다.
예외적으로 정부가 특례 대상에 부칙 추가로 혜택을 준 경우도 있다.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16강 이상 진출하면 병역면제를 준다는 부칙이 생겼고 당시 4강에 오른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군 입대를 면했다.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4강 이상 진출시 병역면제를 부여한다는 부칙이 제정돼 3위를 한 대표팀 선수들이 군대에 가지 않았다.
해당 부칙은 2008년 모두 폐지됐다. 급조된 혜택이라는 지적, 비인기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그 이유였다.
정부는 U-20 대표팀과 관련해 병역면제 대상 확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행 병역특례 조항도 없애는 방향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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