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영록 전남지사 "지방 스스로 정책 펼치도록 지자체 재량권 인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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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지방 스스로 정책 펼치도록 지자체 재량권 인정 필요"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4-07-25 19:32:20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 현안 논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5일 충남도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저출생 대응 전략으로 지역 맞춤형 복지시책과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지자체 재량권 인정을 강조했다.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전남도 제공]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국가적 과제와 지방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합리화 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관한 의결과 토론이 진행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저출생 대응 토론에서 인구감소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복지시책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데, 지방에 권한이 없어 제대로 추진할 수 없음을 토로했다.

 

또 저출생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도내 22개 시군과 함께 추진 중인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의 경우,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야 시행이 가능한 실정임을 말하며, 지방에서 스스로 필요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인정해주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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