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회운영위 행감, 경기도지사 비서실 '자료 사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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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 행감, 경기도지사 비서실 '자료 사찰' 논란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11-19 19:03:41
이오수 의원, "의원 요구 지연 이유 부서·소통협치관·비서실 검토" 질타
비서실장·정무수석 "당연히 검토 과정 거쳐야…'검열 아닌 검토'" 맞서
장한별 위원장 "검열 아니냐, 운영위원 말씀 새겨들어라"

19일 경기도지사 비서실을 상대로 한 경기도의회 의회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 요구자료의 비서설 검토 지연을 놓고 '검열' 논란이 벌어졌다.

▲ 19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의 도지사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오수 부위원장이 이규진 정무수석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비서실 검토 단계를 거치느라 요구자료 제출이 크게 늦어지고 있다며 자칫 '자료 검열'로 비칠 수 있다고 질타했고, 도지사 비서실은 도정 총괄 부서로서 도지사 관련 사항에 대해선 당연히 '검토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검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오수(국힘·수원9) 부위원장은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늦게 제출되는 이유를 담당자들에게 직접 물어봤는데 부서마다 똑같은 설명을 들었다"며 "'담당 부서 검토가 끝나고 총괄 부서인 소통협치관, 그리고 도지사 비서실까지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검토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식 업무 절차에 비서실 검토 과정이 없는데, 이걸 누가 검토하고 누가 정한 절차냐"고 따져 물었다.

 

김재형 비서실장은 "비서실은 도지사 업무의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자료 검토를 하는 것이 절차 상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에 이 부위원장이 "비서실이 자료 제출을 검토할 수 있다고 명시된 법적 근거가 없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 검열을 하느냐"고 재차 지적하자, 김 실장은 "검열이 아니라 도지사와 비서실에 관련된 사항은 당연히 봐야 되지 않겠느냐. '검열'이라는 표현은 삼가 달라"고 맞받아쳤다.

 

이 부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양측 간 논쟁이 격화되자 이규진 정무수석이 김 실장 지원에 나섰다.

 

이 수석은 "검열과 검토는 엄연히 내용이 다르다. 자꾸 '검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도 아닌데 검열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위원장이 "이제까지는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반박하자 이 수석은 "이전까지도 모든 도지사 비서실에서는 그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태희(민주·안산2)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는 자료 요청에 대해 비서실 쪽에서 거치는 과정을 좀 더 신속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데 있다"고 질타했다.

 

양측 간 '검열' 표현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자 장한별(민주·수원4)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난 8월 25일 자 모 언론보도 기사를 언급하며 "'보충자료'가 뭐냐"고 따져 물었고, 김상덕 소통협치관은 "요구자료 관리가 되지 않아 관리카드를 도입하려고 제가 생각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장 위원장이 "소통협치관의 단독 생각이냐"고 재차 묻자, 김 소통협치관은 "제 아이디어다. 그런데 직원들이 너무 부담된다는 의견이 있어 실제 시행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장 위원장은 "보충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시스템에 업로드하지 말라고 한 것은 검열 아니냐, 답해 보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김재형 비서실장은 "'정확히 보충자료로 하라'는 지시는 없었다. 취지는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야 정책 협력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 위원장은 "의원들마다 이름표를 달아 놓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냐"고 질책했고, 김 실장은 거듭 "업무 효율화를 통해 의원님들을 돕고자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일을 위한 일을 만들지 말고, 조직 내부에 업무 가중을 주지 말라"며 "운영위원님들의 말씀을 꼭 새겨들어 달라. 질책을 위한 질의도, 조언을 위한 질의도 다 도민의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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