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2022년까지 8대 핵심 선도사업에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8대 핵심 선도사업은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 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를 말한다.
김 부총리는 2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위워크'에서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모험적 투자를 하며 선도사업 초기수요를 창출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계획, 공유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방안과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 부총리는 공유경제는 해외에서는 활성화돼 있는데 국내에서는 진입규제로 사업이 곤란한 경우가 일부 있다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른 시일 내에 정부의 방향을 설정하여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점검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전략적 투자분야를 선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뒤처지거나 한발 앞서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플랫폼 경제와 관련해 데이터·AI, 수소 경제, 블록체인 등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김 부총리는 "8대 선도사업과 규제혁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소명의식을 갖고 책임을 지는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는 언급도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대체할 수 있는 벤처지주사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VC는 대규모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이 벤처캐피털을 설립해 유망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다.
재계는 최근 CVC 허용을 요청해왔고 김 위원장 역시 제도 허용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이 제도를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를 공정위에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재계의 주장에 공감하지만 CVC가 가능해지려면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며 "지금 CVC를 허용하면 소수 대기업 특혜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CVC를 바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능을 사실상 대체할 길을 모색했고 그것이 벤처지주사에 대한 규제개혁"이라며 "벤처지주사는 금융사가 아니기에 이를 통한 인수·합병(M&A)은 금산분리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벤처캐피털에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지 적극적인 검토 단계에 있다"며 "김 부총리·중소기업벤처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벤처지주사 활성화 대책을 만들고 국회와 협력해 조속히 입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름 휴가 중이었음에도 회의에 참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 코리아의 이상현 대표, 차량공유서비스 벅시의 이태희 대표,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재웅 쏘카 대표가 혁신성장본부 공동위원장 위촉장을 받았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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