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인상·법인세 배분 등 3대 입법 입법 힘 모아 달라"
"같은 문제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구조 바로잡아 나갈 것"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8일 경기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1명에게 서한을 보내, 도의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한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 입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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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
추 지사는 이날 서한문을 통해 "취임이후 도정을 들여다보면서 가장 무겁게 다가온 것이 경기도 재정이다. 직접 확인한 상황은 헐씬 심각했다"며 "무엇보다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는 재정 조정을 두고 여러 우려와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상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추 지사는 "제가 취임해 살펴보니 올해 예산 가운데 상당수 민생 필수사업이 9개월분만 반영돼 있었다. 10월부터 12월까지 남은 3개월 동안 반드시집행해야 할 3132억 원의 예산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그대로 두면 노인 돌봄과 학교 급식, 결식아동 지원 등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업들이 연말에 중단될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대한 재원을 마련해 노인 장기요양 1234억 원,학교 급식 584억 원, 농어민기회소득 215억 원, 청년기본소득 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 75억 원 등 총 2464억 원의 필수 민생예산을 겨우 살려냈다"며 "급한 불은 껐으나 재원의 한계로 다 담을 수는 없었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이어 "여러 오해가 있었지만 제대로 설명드리고 대응할 여유도 없이 중단될 수 있는 민생사업을 살리는데 온 힘을 쏟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 8월 19일, 세출 5,465억 원 감액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운영비, 소상공인 통큰 세일 예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등 420억 원 규모의 민생예산 복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추 지사는 "더 큰 고비는 내년부터다. 지금 사업 예산을 절반으로 줄인다 해도 필요 사업을 모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세입 전망이 어둡다"며 "그런데도 민선 9기가 갑자기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는 오해가 생긴 것은 최근 몇 년 간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서도 확장 재정을 계속해 재정의 어려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덮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 또한 세금을 부담하는 도민께 지금의 재정상황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몇 개 사업을 조정한다고 단숨에 수습될 위기가 아니라 경기도의 세입구조와 지방재정 제도 자체를 근본부터 바꿔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경기도는 당장의 재정 위기를 수습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움직여 왔다"며 "대통령님과 정부에 재정 상황을 직접 설명드렸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다른 광역 지방정부에도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고,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지방재정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선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그동안 지속해서 제안해 온 지방재정 구조 개편 3대 입법 과제는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25% → 40.3%) △법인세 5% 광역지방정부 배분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재원 전환 등이다.
추 지사는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은 발의돼 있다. 경기도가 처한 재정상황을 함께 헤아려 주시고, 이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당장의 어려움 뿐 아니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 구조까지 바로잡아 나가겠다.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 드린다"며 글을 맺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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