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 분야 유출 31%…일본으로의 유출 대다수도 전기전자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580건 가운데 해외로의 유출이 71건(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은 2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4~2018년 5년 동안 영업비밀은 542건(93%), 산업기술은 38건(7%)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피해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505건(87%), 대기업이 75건(13%)를 차지했다. 유출자는 내부자가 486명(84%), 외부자가 94명(16%)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보면 △ 전기전자 22건(31%) △ 정밀기계 12건(17%) △ 정밀화학 11건(15%) △ 자동차･철강･조선 9건(13%) △ 기타 17건(24%) 순이었다.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이 가장 많이 유출된 국가로는 중국이 48건(68%)을 기록해 1위에 꼽혔다. 이후 △ 일본 7건(10%) △ 미국 7건(10%) △ 대만 2건(3%) △ 기타 7건(10%)이었다.
이 중 일본으로의 유출 7건은 전기전자 분야가 5건, 정밀기계가 1건, 기타 1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에는 A 사가 7년간 80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반도체 제조부품 설비도면을 일본계 법인 페로텍 코리아에 넘긴 A 사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있었다.
최인호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 세계 기술전쟁이 가속화하는 시점에 해외로의 유출이 71건이나 적발됐다는 건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정부는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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